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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다이어트’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정부의 외교정책도 돌고래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국제통’으로 손꼽히는 박 의원은 16일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국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쓴 소리를 쏟아내며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정신’, 장보고의 ‘글로벌 마인드’, 돌고래의 ‘세계화’를 접목한 ‘애국적 세계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특히 5대양 6대주에 서식하는 돌고래의 적응력을 높게 평가하며 “돌고래처럼 자유화, 개방화, 세계화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바다로 나가 주변 강대국 고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강에서 “현 정부가 국제사회 흐름과는 동떨어진 민족주의·국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며 “우리의 국운은 국제환경의 변화, 외교 전략에 달려있는데도 아직까지 국내정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걱정했다.
박 의원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북핵 문제를 제1의 외교안보 문제로 꼽으며 북핵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지나친 북한 편들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한미공조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뒤로한 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북핵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한 스위스 회사의 미국 내 자산 동결,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대한 항의 등 미국의 대북 압박 강화에 한국 정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한미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공조가 흔들린다면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관중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자주 노선을 주창하고 분배 논리에 치중하고 평준화에 집착하는 등 국제사회의 급격한 흐름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가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논하기보다 과거를 재단하는 데 열심이고 이미 종식된 낡은 이념 논쟁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전 세계가 경쟁과 성장의 엔진을 달고 달리는데 낡은 분배의 엔진을 고쳐 쓰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9단계 하락해 38위를 차지한 것도 “‘외교의 정치화’를 불러 온 정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심화된 지나친 민족주의 성향, 외교적 허장성세, 고립을 자초하는 이상론적인 자주노선을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고 “한미관계를 지지층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국내정치적 인기를 위해 강경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지율은 상승할지 몰라도 외교문제는 더욱 어렵게 꼬이고 말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냉철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국가 실리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한 박 의원은 이순신 장관의 ‘거북선 정신’과 해상왕 장보고의 ‘글로벌 마인드’, 5대양 6대주에서 서식하는 돌고래의 ‘세계화’를 배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국심과 함께 국제정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그리고 강력한 돌파력(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정신’)과 진취적인 시대정신인 자유·개방·세계화(장보고의 ‘글로벌 마인드’), 놀라운 적응력과 주변과의 조화, 뛰어난 지능(돌고래의 ‘세계화’)이 필요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이 세 가지의 장점을 모두 합친 ‘애국적 세계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