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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 사람들을 요덕에 보내자'

입력 2006-05-04 18:18 수정 2006-05-04 18:47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국에 가서 얘기해야 하고 외국에서 먼저 북한 인권문제에 가슴아파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현 정권이 참 혐오스럽다"  ·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위(위원장 황우여)와 제2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송영선) 주최로 열린 '북한자유주간 활동보고회'에선 이 같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나라당과 납북자가족모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방송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NGO 단체들은 이날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된 목소리'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지난달 22일 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행사에 대한 보고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 등을 모색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단체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노 정권의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북한인권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임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는 현 정권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는 저버린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권교체와 그를 통한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기대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일본정부는 적극적인데 한국정부는 코빼기도 안보이더라"
"외국에서 먼저 북한인권을 가슴아파하는 현 상황 안타깝고 노 정권 혐오스럽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문제와 납북자 문제 등을 문제삼지 않는 한국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정부는 잘못된 정부 아니냐"고 비판했고 송영선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귀도 먹고 눈도 멀은 이 정부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주체는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먼나라까지 와 기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하느냐"고 개탄한 뒤 "한국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나라당과 정치권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내년에 정권을 교체해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대표는 "미국에 가기전 국회의원 중 어떤 분이 같이 갈 수 있는지 몇분한테 전화를 했지만 갈 수 없다고 했고 정부는 갈 의향이 없더라"며 "반면 일본은 의원만 7~8명이 왔고 정부도 이번 행사에 대단한 정성을 보였다"고 말한 뒤 "특히 주미대사는 우리가 신청한 면담조차 거절했고 행사에 나와보지도 않았다. 너무 서운한 감이 많았다"고 한탄했다.

피랍납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도 "일본은 7명의 의원과 100여명의 취재진들이 왔고 미국현지에 있는 일본대사들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왔는데 한국의 대사관 사람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돼 최근 정치범으로 공개처형 처분을 받은 손정남씨의 친 동생인 손정훈씨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문제를 대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퍼부었다.

손씨는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부터 북한인권문제를 남한정부가 적극적이 아닌 피동적으로 해왔고 탈북자 문제도 항상 피동적으로 해왔다"며 "한민족의 인권문제를 우리 국민이 나서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얘기하고 외국에서 가슴아파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대한민국 정부에 참 혐오스럽다"고 성토했다.

손씨는 "현재 통일부에 형의 공개처형문제를 갖고 집회도 했고 인터뷰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항상 남북대화에서 비굴하게 굴종적으로 북한과 타협하는데 이제 타협하는 정부가 아닌 북한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좌파가 민주화 감투쓰고 북한 퍼주기 정당화시키고 있다"
"임종석 최재천 등은 요덕에 갔다놔야 한다"
 

탈북자 출신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인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인권문제보다 해결해야할게 너무 많다. 바로 10만명에 이르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라며 "9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수조원의 돈을 북한에 퍼다줬지만 납북자나 국군포로는 한명도 데려오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제와서 또 국군포로를 데려오기 위해 돈을 퍼주겠다는 정부의 행동은 몰상식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강 기자는 "더 무서운건 국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라며 "민주화 감투를 쓰고 국내에서 암약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회생시키고 북한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고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소위 진보좌파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인권문제는 생존권이라 주장하는데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과거 박정희 정권때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해결해준 박 대통령에 왜 반대해 싸웠느냐"며 "이들은 북한문제를 북한주민들의 먹을 것만 다 해결해 주면 된다고 국민들을 오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 사례가 개성공단이고 개성공단이야 말로 북한 근로자들을 노예화해서 북한 정부의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강 기자는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았다. "이런 사실에 대해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아쉽다"며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에도 한나라당 대표가 갔으면 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현 정부와 열린당이 가장 싫어하는 말들이 바로 북한인권"이라고 비판했고 김동성 청년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안하는 열린당 임종석 간사, 강철환 기자가 쓴 책을 국정원에서 써준 것이라고 주장한 최재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요덕에 갔다놔야 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권력을 주면된다"며 "그런 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장관으로 만들어 그 분들의 의지를 실현시킬 권력을 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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