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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벌어지는 친북반미 세력의 준동

입력 2006-05-02 09:40 | 수정 2006-05-02 11:08
동아일보 2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 중인 국방부와 이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 및 주민 간의 갈등이 그제 양측의 대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다. 어제 재개된 대표자급 대화도 주민대표인 평택 대추리 이장 등이 불참하는 바람에 논쟁만 벌이다 끝났다. 국책사업인 기지 이전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도 걸려 있다고 할 이 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토지 매수와 수용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단체들이 이전 예정지역을 점거해 이른바 ‘영농투쟁’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들은 지난주 현장을 방문한 국방부 부지확보팀장 김장수 대령에게 눈 주위를 20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히는 폭행까지 가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는 반미(反美)시위라면 빠진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작년 2월 평택 대추리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대표로 변신해 있다. 기지이전 반대투쟁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음을 알 수 있다. 평택이 이런 ‘전문 시위꾼’들에게 포위되다시피 했으니 국방부가 대화의 조건으로 ‘범대위의 대추리 철수’를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

2008년 말로 예정된 미군기지 이전엔 55억 달러(약 5조2000억 원)가 든다. 이전이 지연되면 해마다 1000억 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 혈세다. 소수의 반미 좌파세력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민들의 이주와 생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친북 반미 세력의 준동에 있다. 한 총리는 그들 때문에 협상이 시한을 넘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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