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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특별당비 모금도 '공천장사'다

입력 2006-04-18 09:27 | 수정 2006-04-18 09:45
동아일보 18일 사설 <여당 특별당비 모금도 '공천 장사'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장사’ 파문 속에 이번엔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에게서 수천만 원씩의 특별당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도 광주 전남의 공천 확정자들로부터 특별당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당의 특별당비는 공개된다는 점에서 개인 간에 돈이 오간 한나라당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두 당 관계자들은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역의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홍보물 제작 등에 쓰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특별당비와 공천헌금은 비슷하다. 특별당비 외에 웃돈을 요구하는 지역구 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도 있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지방정치에 나서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도 특별당비에 대해 ‘돈 없는 사람의 출마를 막는 진입장벽’ ‘구시대적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많게는 수십억 원을 주고 금배지를 달아 ‘전국구(錢國區)’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과거의 전국구(全國區) 의원이 연상된다.

특별당비를 거둬 취약지역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각 정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고보조금을 평소의 두 배로 받는다.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수백억 원의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당이나 시도당이 나서서 마치 공개입찰을 하듯이 공천자를 상대로 모금을 하고, 이를 선거판에 내려 보내는 것은 ‘돈 선거’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 모두 ‘깨끗한 선거’를 입에 올리면서도 지방자치를 돈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돈 내고 공천받아 당선된 사람은 돈이 아까워 이권(利權)에 개입할 소지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각 정당은 개인적으로 공천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철저히 솎아내고, 특별당비 명목의 공천 장사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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