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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추종자들이 한미FTA 반대 꽹과리칠 정도니

입력 2006-04-12 09:07 | 수정 2006-04-12 09:07
조선일보 12일 사설 '한미 FTA 얼마나 준비 없이 불쑥 꺼내 들었길래'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는 오는 15일 한미 FTA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경제식민지가 된다. FTA는 노무현 정권의 자살골”이라고 말했다. FTA 반대론자들이 들먹이는 이런 용어와 논리에선 경제적 득실계산에 바탕한 냉철한 사고보다는 지금은 폐물이 돼버린 운동권 학생들의 설익은 자폐적 민족주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교섭을 전격 발표한 전후과정 역시 미숙한 국정 운영의 표본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미국이 FTA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발표한 뒤 일주일 후인 2월 2일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은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지은 뒤 2008년부터 발효시킨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우리가 연간 교역규모 35억달러인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해 타결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고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4년 7개월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교역규모 720억 달러로 칠레의 20배가 넘는 미국과 1년 1개월 만에 FTA 협상을 타결 짓고 1년10개월 만에 발효시키겠다는 것이다. 시간표 자체가 무리다.

이 정권의 치적 중 하나라는 행정도시는 2002년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선거공약으로 발표됐다. “당초는 부처 몇 개를 옮기는 것이었는데 발표 직전 행정수도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행정수도는 2004년 10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다시 부처 몇 개를 빼고 행정도시로 이름을 바꿔 2005년 11월 합헌 판정을 받기까지 3년여가 걸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16개 시·도에서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54%가 “행정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미 FTA는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이해 상충을 고려할 때 행정도시보다 더 치밀한 사전 조율과 국민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 사안을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추진과제”라며 불쑥 FTA를 꺼냈으니 대통령의 팔다리나 다름없던 추종자들이 먼저 나서서 경제 식민지가 되느니 제2의 을사늑약이니 하며 반대의 꽹과리를 치고 나온 것이다. 결국 대통령과 측근 몇 명끼리 귀엣말을 나누다 느닷없이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는 말밖에 안 된다. 나라 일을 재미 삼아 하는 소일거리 정도로 알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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