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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잘못시키면 프랑스꼴 난다

입력 2006-04-11 09:49 | 수정 2006-04-11 12:24
동아일보 11일자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경제교육의 실패를 뒤늦게 인정하고 교육의 틀을 다시 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최초고용계약(CPE) 법안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학생 시위에 대해 ‘프랑스 경제교육이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면서 시장에 대한 국민 이해가 부족해졌고 이것이 시위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CPE 법안은 어제 프랑스 정부에 의해 사실상 폐기됐지만 이 법안이 남긴 교훈은 적지 않다.

프랑스의 낮은 경제 이해도는 미국 메릴랜드대가 올해 1월 2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자유시장경제가 최고의 경제시스템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프랑스 응답자는 50%가 ‘반대’, 36%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22개국 가운데 반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74%의 찬성률을 보였다.

프랑스의 경제교과서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보다는 정부의 시장 규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은 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는 싸우는 관계이고 정부 역할은 기업 통제와 노동자 보호라고 배운다. 이런 반(反)시장 수업 속에 성장한 학생들이 최초고용 2년간 해고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법을 만들자 ‘극렬 시위’로 맞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의 경제교육도 문제가 심각하다. 재정경제부 등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경제교과서 중에서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분석했더니 446군데나 됐다. 그중에는 ‘시장은 돈이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다’ ‘가족끼리 외식을 즐기는 것은 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내용까지 있었다.

이러니 일자리 창출과 세금 납부처럼 기업의 긍정적인 기여에는 눈을 감은 채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를 만든다’거나 ‘기업 목표는 사회공헌’이라는 그릇된 경제 인식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현실경제를 직시할 줄 아는 바른 경제교육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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