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노동당에 의해) 물리적으로 점거되는 바람에 공소시효를 연장하지 못했다”(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집권한지 3년이 지났고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지 2년이 지나는 긴 세월동안 정부·여당은 뭘 했느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열린당과 민노당이 24일 ‘개구리 소년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놓고 ‘남탓’ 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시효연장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24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 것을 두고 양당은 책임전가에 분주했다.

    열린당은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지 못한 것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노당이 법사위를 점거하면서 법안처리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민노당 탓’으로 돌렸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에서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지만 법사위가 (민노당에 의해) 물리적으로 점거되는 바람에 열리지 못해 (공소시효를) 연장하지 못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열린당이 지난 2월 국회에 공소시효를 연장시키는 법안을 내놨지만 특정 정당이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함께 가슴아파하고 있다”고 민노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민노 "3년 집권해 놓고 이틀 때문에 공소시효 연장 못했다니…" 발끈

    그러자 민노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집권 3년이 지나도록 공소시효 연장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한 민노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처음 열린당 문병호 의원이 ‘개구리 소년’ 사건의 공소시효연장 무산이 민노당 책임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추악한 정치권의 책임공방으로 비쳐질까 두려워 일절 대응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당의장과 원내대표까지 나서 민노당 탓을 하고 있다. 여당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노당은 이틀 동안 법사위회의장에서 회의를 저지했다. 점거이유는 다 아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이 정부가 집권한지 3년이 지났고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지 2년이 지난 그 긴 세월동안 무엇을 했기에 민노당이 점거했던 이틀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말도 되지 않는 책임전가를 의장 및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법사위 농성을 풀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고집피운 정당은 열린당이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 의장과 김 원내대표가 비겁한 모습으로 책임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