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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연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강두 최고위원은 23일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이용해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계층간 계급투쟁을 불러일으켜 정권재창출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기적과 절망’이라는 주제의 글을 보면 청와대가 마치 80%의 국민을 선동해 20%에 대한 볼셰비키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작태를 보인다”며 “청와대는 하루 빨리 홈페이지에서 정신 나간 글을 지우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성토했다.
이 최고위원이 문제 삼은 글은 정부가 양극화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에 연재된 첫 번째 글이다. 청와대는 ‘기적과 절망, 두개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장을 엔진, 분배(복지)를 브레이크에 비유하며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복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극화가 심한 현 상황을 ‘아프리카 밀림보다 못한 카지노 경제’라며 비정한 사회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카지노 경제에서 도박과 투기로 돈을 번 20%와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80%로 갈라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밀림보다 못하다고 혹평하고 있다”며 “국민의 20%를 카지노의 도박사라는 밀림의 사자에 비유하면서 착취계층이라고 공격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성장엔진도 좋지만 거기에 맞는 브레이크를 개발해야 한다는 등등 계층간 계급투쟁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혼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은 3년간 그 어느 정권보다 양극화를 최고로 확대시켰고 최고의 실업자를 발생시켰으며 서민에게 세금 폭탄 등 모두 의도된 정책으로 양극화를 만들었다”며 "청와대의 말대로 못가진 자들이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 양극화를 해소한다면 국내에 있을 기업과 자본이 어디 있겠느냐. 결국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빈곤층 증가로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3년 동안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미 퇴보하고 실패한 사회주의를 다시 받아들이려는건지, 또 정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제발 각성하고 꿈 좀 깨라”며 “하루 빨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정신 나간 글을 지우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일갈했다.
23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에 노출돼 있는 이 글은 지난 14일 씌어진 것으로 “잘나가는 20%는 압축성장의 열매를 향유하는 그룹으로 ‘한강의 기적’ 수혜자인 반면, ‘희망 없는 80%’은 압축성장의 뒤안길에서 절망하는 그룹”이라며 양극화의 심각성을 주장한 뒤 “기득권층은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복지)냐’의 케케묵은 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지만 자동차의 주행성능은 역설적이게도 브레이크 기능에 달려 있다”며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은 이어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으면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브레이크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분배)는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카지노 경제(카지노장 같은 경제체제)’는 비정하기 이를 데 없어 아프리카 밀림보다 못하다”며 “승자독식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비정한 사회다”고 강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