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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열린당,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하지마라"

입력 2006-02-07 15:57 수정 2006-02-07 17:11

서경석 선진화정책운동 공동대표가 7일 열린우리당의 미온적인 북한인권 대응방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특히 “도덕적 수준의 북한인권 문제도 거론하지 못하게 한다면 열린당은 자칭 '민주화의 계승자'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빌딩에서 선진화정책운동이 개최한 ‘햇볕정책과 북한 인권 접목, 가능한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와 햇볕정책은 반드시 접목되어야 한다”며 “평화정착이나 인도적 지원 이전에 북한 인권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에 지원되는 비료와 식량의 분배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께 참석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남한이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북한을 지원한 것은 남과 북의 신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가 되기는 했지만 ‘왜 대북 지원과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느냐’ ‘인권 개선이 안되면 대북지원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를 선택할 단계가 됐다”며 “인권 개선이라는 것이 외부의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 문제를 대북 신규사업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위험하다. 이를 대북지원과 연계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에 대해 서 공동대표는 “'외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할 수 밖에 없다"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그런 주장을 한다면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다. 말도 안되지 않나. 북한이 어떤 체제인지 잘 알지 않느냐”며 “지금 북한인권을 빌미로 경제 제재를 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열린당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계승자’라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다른 참석자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북한에도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은 이해 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없이는 인권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과 경제 지원을 분리해 적용하면 인권 개선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을 도덕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중국 내 탈북자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좋은 벗들’ 이사장 법륜스님은 “북한에 굶어죽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할 단계는 지났다. 이제 햇볕정책과 인권 문제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고민할 시기”라며 “앞으로 정부는 경제지원과 인권문제를 연결해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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