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성’을 보여주겠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한나라당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당과 치열한 신경전으로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피해자 증인신청이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강력 반발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증인 신청은 여야를 떠나 국회 입법으로서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적격여부를 국회가 가리겠다는 것인데 여당과 일부 야당이 합세해 증인 신청을 부결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여야 입장이 달라 그럴(부결시킬)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의 증인신청은 여야 입장 관계없이 채택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열린당은 각성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산상회담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이끌어 낼 때 여당은 여야를 떠나 입법부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자고 그랬다”며 “입법부 동질성이라는 것이 여당 편리한대로 유리할 때는 주장하고, 대통령 비위 맞출 때는 따로 노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하면 의회민주주의 같이 할 자격이 없다”며 “여당과 민노당은 (프락치 사건 피해자를) 참고인으로라도 참석시켜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복위 한나라당측 간사로 이번 증인신청건을 준비해 왔던 박재완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처음 무산돼 부끄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며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여당과 민노당은 20여년전의 오래된 일을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로 반대했다”며 “내가 미국 유학시절 강의를 들었던 한 교수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고도 대학 때 등록금을 미납한 사건으로 자진사퇴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안인데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반대하는데 장관 자질 중 제일 중요한 덕목이 도덕성으로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인들(프락치 사건 피해자)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있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열린당이 집권당이기 이전에 국회의 중요한 한축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포기했다”며 “한나라당은 정인봉 당 인권위원장이 직접 증인 대상자를 면담하고 인사청문회에 반드시 참고인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유 내정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증인신청에 반대표를 던져 열린당의 손을 들어준 민노당에 대해서도 “정책에 관해서 정부·여당과 사안별 공조를 할 수는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위치까지 포기하고 정부·여당과 정치적 공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유 내정자가 관련된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피해자 3명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열린(9명)·민노(1명)의 반대로 표결에서 밀려 부결됐다.(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