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강원 영월·평창·정선·태백)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예산 끼워 넣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표심공략을 위한 정지작업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연구개발(R&D)센터 및 농장을 평창으로 이전하는 사업 관련 설계비 3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예산은 서울대 R&D센터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안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 예결위와 교육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3일 이 예산을 교육부 새 예산항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교육위에 협조 의뢰했고 교육위가 72시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예산항복 신설이 허가된다는 규정에 의해 26일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이 예산 신청을 한 23일은 여야가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대치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이 의원의 예산 요청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제도적 맹점을 이용한 예산 끼워 넣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서울대 관련 예산은 작년부터 집행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며 "다만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인 10월 25일경에야 나와 신청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오면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는 것 아니냐"며 "없던 예산을 막판에 끼워 넣기 한 것이 아니다. 예결위와 교육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의 필요성을 이미 인정해 놓은 상태로 그 이전부터 협의해 왔던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