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23일 사립학교법 무효투쟁에 대한 강경대응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날 오후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의 만남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잔뜩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교계를 설득, 사학법에 대한 이견 조율에 성공한다면 향후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학법 날치기에는 노 대통령의 주도권세력 교체, 진보정권 연장, 국정파탄 호도의 세 가지 욕심에 의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그분들(종교계 지도자)을 설득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충정어린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거대한 음모가 담긴 세 가지 욕심에 연연해 사학법 날치기를 했다”며 “주도세력 교체 욕심, 진보정권 연장 욕심, 국정파탄 호도 욕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이 그 욕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들지만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진 과격세력으로부터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이념오염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 처리가 그토록 소중하다면 그것 먼저 처리할 것이지 어떻게 사학법을 먼저 날치기로 처리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그토록 반대하던 자립형 사립고를 하필 이 시점에 갑자기 20개씩 한꺼번에 허용하고 날치기 사학법 위헌성을 시행령으로 눈가림하겠다는 자체가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나 같다”며 “우리의 싸움은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이 철회 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재심의를 위해 날치기 사학법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며 “날치기 사회를 본 국회의장은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은 다수의 힘으로 불법날치기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앞장서 학교를 정치·이념투쟁장화해"

    한편 이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보낸 ‘사학법 개정 관련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요청’ 공문을 공개하며 “교육부가 공립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정부·여당 주장을 선전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대통령이 공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의 격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심 현안을 여당입장에서 선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교를 정치·이념투쟁장화 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맹성토했다.  그는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한나라당은 학교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이번 사태를 중시하고 조사활동을 전개해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보냈다는 공문에는 “국회에서 지난 9일 사학법이 개정 통과됨에 따라 사학법 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 등의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재를 요청하니 협조바란다”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