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학법에 대한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뉴라이트네트워크(대표 신지호)는 15일 “시대 역행적인 반민주적 시도”라며 사학법 개정안의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뉴라이트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극소소의 비리 사학을 빌미로 사학 전반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가정했다”며 “이번 법안은 사학의 자율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외부 이사의 선임을 일정 비율로 강제하고 그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사학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적 자치 강화가 시급한 교육 분야에 공적 개입을 강제로 주입한 퇴행적 시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사학법 개정안으로 사학들은 투자 의욕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존 사학의 부실을 낳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라이트네트워크는 “특히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의 권력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파행을 일삼아온 전교조의 전력을 볼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전교조에 학교 운영까지 개입할 길을 터주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고 말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태를 직시하고 사학법 무효화 조치를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뉴라이트네트워크는 사학계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노력에 동참할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