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소위서 尹 겨냥 사면금지법·3차 상법 개정안 주도 처리

'사면금지법'과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사위 법사1소위에서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잇따

"소송지옥" 몰고오는 '4심제' 재판소원제 … 법조계 우려 봇물에 변호사들조차 반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재판소원제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여당의 법

[속보]민주, 국회 법사1소위서 '尹 사면금지법' 통과

진입도 어렵고 지키기도 힘들어진, 난공불락 '공룡 포털 네이버'

'포털 뉴스 생태계'에 다시 한번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이다. 오랫동안 '포털 입점' 심사를 주관하며 언론계의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하다 활동을 중단했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평위)'가 만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기로 한 것. 그동안 뉴스제평위가 카카

"張과 절연해야" … 친한계·소장파 尹 선고 후 지도부 압박 가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국민의힘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장동혁 대표가 "사과와 절연 주장 반복은 분열의 씨앗"이라고 지적하자 친한(친한동훈)계와 일부 소장파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저명 헌법학자, 與 사면금지법 큰 우려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평등권까지 줄줄이 침해"

"특정인 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이 입법부에 의해 과도하게 침해돼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평등권 역시 침해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국방비 1조3000억 원 미지급' 사태에 …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단체가 국방부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변, 불쏘시개는 20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은 국가 안보 기반을 흔

'李 대통령 최측근' 김남준, 靑 대변인 사직 … 인천 계양을 출마 채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본격적으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게 됐다"

송영길, 민주당 복당 신청 … '명심'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의 복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의 정치적 기반인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과의 '명심' 대결이 점쳐진다.송 전 대표

日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서 13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 망언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내놨다.일본 현지 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

[신간] 누구나 할수 있는 '소액 부동산' … "최소 투자금으로 최대 이익을 노려라"

<1천만 원 부동산 투자: 초수익 시크릿>지난해 7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572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15억원도 훌쩍 넘겼다.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 투자의

'장동혁과 SNS 설전' 李 대통령 … 尹 무기징역엔 '조용'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최근 활발한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던 모습과 상반된다. 이를 두고 사법 절차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민주, 사형제 폐지하자더니 … '尹 무기징역'엔 일제히 "사형"

더불어민주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일제히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에서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었던 기존의 주류 주장과는 배치돼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정청

우원식, 정보위 회의록 압수수색 허용 … 신성범 "李 대통령 의식한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가덕도 테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했다. 이에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상징해 온 정보위 비공개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유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