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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아내 … 대법서 '무죄'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01-0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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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효, 美 대사에 계엄 불가피 강변" … 김태효 "가짜뉴스로 선동"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는 야당 주장에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김
2025-01-0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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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野 '최상목 책임론' 직격 "이재명, 대통령 된 것처럼 오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를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 대한
2025-01-07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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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자치구 규모 6.8 강진 발생해 53명 숨져
중국 서부 네팔 국경 지대인 티베트자치구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53명이 숨지고 6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7일 중국지진대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경(현지시간) 티베트자치구 제2도시인 르카쩌시 딩르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
2025-01-07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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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 준항고 기각 …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
2025-01-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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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에 3차 출석요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특수단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2025-01-0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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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의식한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못하고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됐으나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전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2025-01-07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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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통령 관저에 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사수 집회는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곳곳에 진행되고 있다.
2025-01-07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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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공정성 논란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과 관련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의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2025-01-0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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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 'US스틸 인수 불허'에 이례적 반발… “위법한 정치 개입, 수용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에 대해 일본제철이 "바이든 대통령의 위법한 정치 개입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을 불사하고 나섰다.NHK에 따르면 7일 하시
2025-01-07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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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3)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법원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날 정치자금
2025-01-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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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한녀' 20명 죽인다" …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
2025-01-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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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정조사특위, 최상목·한덕수 등 '177명 증인' 무더기 채택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국조특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
2025-01-07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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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野, '김어준 여론조사'는 즐기더니 불리한 조사엔 고발 협박 … 내로남불 좌파의 민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권에서는 '여론 길들이기'라는 반발과 함께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에 대해선 침묵한다면서 좌파 진영의 고질병인 '내로남불'이 다시
2025-01-07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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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17년→30년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A(45·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2025-01-07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