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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북핵 위기 더 키울 李 대통령 'END 구상' … 일본의 핵무장 불씨 될 판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가 북한의 비핵화를 뒤로 미루고 교류와 관계 정상화에 치중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국방·외교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북핵 위협을 오히려 심
2025-09-2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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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AI 자주국방·END 이니셔티브 … 동맹·북핵 현실에 부딪힌 李 대통령 이상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공지능(AI) 자주국방론'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외국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24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할 방법론으로 'EN
2025-09-2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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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李 대통령 '북핵 동결론', 괜찮나
북핵 동결론, '北=핵 보유국' 용인 악용케 … 南, '비핵화 불가' 北 논리 수용 땐 '핵 인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동결'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동결론'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신호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한미 군사안보동맹은 해체해
2025-09-2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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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실에선
30년 용어 전쟁, '한반도 비핵화'의 귀환과 그 함정
'북한 비핵화'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회귀했다. 30여 년간 정권과 시대 상황에 따라 번갈아 쓰인 '용어 전쟁'의 부활은 북한 논리를 사실상 수용하는 위험한 선택이자, 30년 전 악순환을 되풀이할 함정이 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
2025-09-1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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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외교포커스
韓,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구 … 협상 지렛대일 뿐 현실은 멀다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계약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
2025-09-1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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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외교포커스
헌법 60조 논란 속 한미 관세·무역 협정 … '국회 사전 동의 불가피론' 부상
미국이 지난달 말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한 한미 관세 및 투자 협정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내에서는 해당 합의가 국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일반적으로 조약은 대통령의 서명과 필요 시 국회의
2025-09-1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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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외교포커스
北 ICBM·美 동맹 압박·日 총리 교체 … 李 대통령 '진짜 외교력' 이제부터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압박, 일본 총리 교체까지 겹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지난 3일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2025-09-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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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외교포커스
美 조지아 구금 사태,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 시험대 오른 韓美 '비자 동맹'
미국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거 구금된 사건이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을 넘어 한미 통상·외교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일각에서는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2025-09-09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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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신냉전 망루에 선 북·중·러 정상 … 첨단 전략무기로 트럼프 심장 쐈다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올라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북한 지도자가 중국 국가주석,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공식 석상에 선 모습은 냉전 종식 후 처음 연출된 장면으로, 반미 진영의 결속
2025-09-03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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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의 담판 … 한미동맹 토대 닦은 로버트슨을 다시 보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세계를 가장 존중한 공직자는 월터 로버트슨이었을 것이고, 그가 꼽은 최고의 반공투사는 이승만 대통령이다."신용석 로버트슨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2일 로버트슨 기념사업회(회장 신승일)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월터 S. 로버트슨 학술대
2025-09-0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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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전 주일대사 현안 인터뷰
"北, 韓 겨냥 핵 유지한 채 美 위협 전략핵 포기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으려 할 것"
"처음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인정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지난 30여 년의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제재가 없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결국 트럼프와의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윤덕민 전 주일
2025-08-3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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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방비 증액, 李 대통령이 먼저 언급 … '동맹 현대화' 큰 틀 공감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한국시각)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동맹 현대화'를 꼽으며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
2025-08-26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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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승만硏 '우남자유포럼'
"탈북자 3만여명 북 가족에 우회 송금 … 잔류 가족, 노동당원보다 인기"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졌다. 한국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모습을 알게 된 대다수 북한 주민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원하게 됐기 때문이다."'일본인 납북자회'를 이끌며 지난 30여 년간 '일본인 납북자 구출 운동'을 펼쳐온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 레이타쿠대 특
2025-08-25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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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26일 한미 정상회담
'원자력 협정개정' 핵심 의제로 … 트럼프에 준 만큼 받아야, "日, 엔고 감수하며 플루토늄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자체 농축·재처리 활동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조기 개정을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조기 개정 추진이 핵잠재력 확보 의도로 비치지 않도록 평화적
2025-08-2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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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발간 … "韓 핵자강 국가별 설득 전략 제시"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 확장억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핵안보전략포럼(대표 정성장)이 국내외 5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한 초대형 집필 프로젝트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제1권과 제2권이 연이어 발간됐다.『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
2025-08-24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