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 달라" 기피 신청… 법원, 항고심도 기각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면서 조 전 장관 재판이 지연되는 모양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2022-04-21 황지희 인턴 기자

  • 공수처 공심위,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김진욱 처장 결단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심위는 지난 19일 오후 공수처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손 검사와 김 의원 등

    2022-04-21 박찬제 기자

  • 수사권 박탈되면, 기본권 박살난다… 전국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일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두고 9시간가량의 마라톤회의를 마친 부장검사들이 검찰 수뇌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오수 총장은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부장검사들 "박탈되는 것

    2022-04-21 이태준 기자

  • 무섭다, 설마가 사실로… '대장동 마지막 핵심' 유동규, 극단선택 시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깨어났다. 교도소 반입금지품목인 수면제를 들여온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등 법무부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유

    2022-04-21 이태준 기자

  • [오늘 날씨] 일교차 큰 날씨 지속…제주·남해안 비 소식

    목요일인 21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이날 전국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기상청은 "전남 동부 남해안, 경

    2022-04-21 이태준 기자

  • "IB교육 전국 네트워크 제안 환영"… 조전혁,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에 맞장구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박하식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교육 전국네트워크 제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조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급격한

    2022-04-20 진선우 기자

  • 서울시, '1인가구 밤길 지킴이' 안심마을보안관 시동… 전직 경찰·무술 유단자 투입

    심야시간대 동네 골목을 순찰하는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이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1월 내놓은 1인가구 안전 지원대책 가운데 하나다.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야간 방범 순찰 활동을 벌이는 게 주임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2022-04-20 김희선 기자

  • 교추협 운영위원, 박선영 고소…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업무방해"

    중도우파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교추협) 운영위원들이 박선영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14일에는 조영달 예비후보를 명예훼손 등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박소영 교추협 책임간사와 박성현 운영위원은 20일 오전

    2022-04-20 진선우 기자

  • 법원행정처 "검수완박, 위헌설 유력"… 김오수 "법원 입장 표명 당연"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관련, 법원 측이 우려를 표한 것에 "당연한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김 총장은 20일 출근길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라는 '3륜'으로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중심에 있는 법원이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

    2022-04-20 서영준 기자

  • 조국 "尹과 내 딸 '주거 평온' 다른가"… 이번엔 '주거침입' 처분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과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자택을 침입한 기자들의 처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차별대우'에 따른 불만을 재차 쏟아냈다.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

    2022-04-20 황지희 인턴 기자

  • '대장동 핵심' 유동규 추가 구속… 증거인멸·시간끌기 '차단'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19일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2022-04-20 박찬제 기자

  •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 서울시, 보유세제 개편안 인수위에 전달

    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자 등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1

    2022-04-20 송원근 기자

  • "분업과 협력의 검·경 균형, 정치인들이 깨려 한다"… 현직 경찰 '검수완박' 비판

    자신을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검수완박'에 누구보다 반대하는 것은 경찰"이라고 토로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 '경찰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2022-04-20 서영준 기자

  • 전국 평검사들 19년 만에 총결집…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뜬눈으로 밤샜다

    전국 평검사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1박2일에 걸친 밤샘회의 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은 "범죄 방치법"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2-04-20 이태준 기자

  • [오늘 날씨] 봄비 소식 없고 맑은 '곡우'…일교차 15~20℃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린다는 '곡우'(穀雨)이자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비 소식 없이 맑겠다.이날 전국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면서도 "내일(21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대체로 흐리

    2022-04-20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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