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폭행 후 기절시킨 10대들…경찰, 결국 상해죄 적용

    60대 경비원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10대 청소년 A군이 결국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한 고교생 A군에 대해 상해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0시께

    2024-01-15 진선우 기자

  • '한양 4대문' 모두 복원되나… 돈의문 복원 검토

    서울시가 '한양 4대문' 중 서(西)문인 돈의문을 복원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시는 오는 2035년까지 새문안로를 지하화하고 돈의문을 복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서대문으로 불리는 돈의문은 1396년 건립됐으나 일제강점기인 1915년 전차 궤도 복선화에 따라 철거

    2024-01-15 이바름 기자

  • [오세훈표 청년 주거사다리①] "서울서 방 2개 아파트 月40만원"… 올해 1324가구 '폭풍 공급'

    "말도 안 돼요. 서울에서 방 2개짜리 새 아파트를 월세 4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할 수 있다니요.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면 원룸도 100만원 정도 하는데요."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이런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있다. 서울시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

    2024-01-15 송학주 기자

  • 法, '200억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죄' 적용해 중형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에 이르는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5일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공인중

    2024-01-15 김동우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당면과제는 '재판 지연'"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2024-01-15 김동우 기자

  • '수원 전세사기' 공모 의혹… 경찰, 공인중개사 62명 수사

    700억원이 넘는 피해액을 발생시킨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 60여 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원 시내 모 공인중개사 사

    2024-01-15 진선우 기자

  • 국민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 → '당일 0시' 변경 추진"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의 제안을 법무부와 국토부가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활동한 통합위 산

    2024-01-15 조광형 기자

  •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강제수사… 류희림 고발 건도 수사 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인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방심

    2024-01-15 박아름 기자

  • SH산하 연구원서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수천만원 유용…경찰 수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산하 연구원에서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를 2000만 원 넘게 유용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5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 연구기관의 한 대학 연구센터 소속 대학원생

    2024-01-15 진선우 기자

  • 경찰관 사비 털어 사던 ‘보디캠’ 이제는 정부가 지원한다

    그동안 일선 경찰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하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공식 경찰 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될 예정이다.이로써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 중 하나인 보디캠 보급이 원활해져 경찰의 부담이 줄어들

    2024-01-15 박아름 기자

  • 우파 단체 500곳 “총선 승리 위해 단결… 누란 위기 극복할 것”

    전국 500여 우파 단체가 22대 총선이 열리는 올해 행동방향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자유진영 범우파 시민사회단체 500곳은 오는 1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의 단결,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

    2024-01-15 박아름 기자

  • 2차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초법 영장'으로 현직 대통령 '인간 사냥'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측과 '체포' 방식과 '자진 출두' 방식을 놓고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전 8시50분께 "윤 대통령이 아직 체포된 것은 아니다" 며 "

    2024-01-15 조문정 기자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번주 2심 선고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1심 선

    2024-01-14 어윤수 기자

  • '선거법 위반' 이정근 이번주 1심 선고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오는 1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1-14 어윤수 기자

  •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이번주 항소심 선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거기일을 진행

    2024-01-14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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