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3·9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2024-01-17 황지희 기자

  • 검찰, '한강 사망 의대생' 故 손정민 친구에 무혐의 결론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손씨의 친구 A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

    2024-01-17 어윤수 기자

  • 오세훈 "서울 집값 안정화 갈 길 멀다… '메가시티 서울'은 총선 이후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집값과 관련 "하향안정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에나 추진할 뜻을 밝혔다.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부동산가격은 하향안정화돼야 한다

    2024-01-17 이바름 기자

  • '대마 상습 흡연' 김예원 前 녹색당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24-01-17 김상진 기자

  • '도이치 옵션 쇼크' 한국인 임원, 대법서 무죄 확정

    2010년 2조5000억 원 상당의 매도 폭탄을 던져 투자자들에게 14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도이치 옵션쇼크'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1-17 김상진 기자

  • '46억 횡령 후 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국내 강제 송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1년 4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7일 오전 5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6) 전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을 인천국제

    2024-01-17 박아름 기자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동시 소환 조사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

    2024-01-17 김상진 기자

  • '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2024-01-17 어윤수 기자

  • 노후 건물 창호 단열재로 바꾸면 최대 20억 지원

    노후 건물의 창호를 단열재로 바꾸거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면 최대 20억 원이 지원된다.서울시는 노후 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서울 온실가스의 약 70%

    2024-01-17 이바름 기자

  • [단독]트렁크 짐빼는 사이 택시 몰고 달아난 40대 여성 검거

    택시기사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주는 사이 택시를 끌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차량절도 혐의로 김모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하차하면서 택시

    2024-01-17 박아름 기자, 진선우 기자

  • 검찰,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 文 전 사위 자택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6일 경남 양산시 서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항공직 경

    2024-01-16 황지희 기자

  •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무게…경찰 내부 ‘당혹’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실 대응 책임이 있다며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최종 처분도 기소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당초 검찰 내부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위에 판단을 유보한

    2024-01-16 박아름 기자, 김동우 기자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수색~서울역 경의선 지하화…5만평에 新 대학로 조성"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경의선 철도 지하화로 인해 생기는 16만5000㎡ 부지에 연구단지와 호텔 등이 밀집한 '新 대학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구청장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서대문구 구정 비전'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

    2024-01-16 이바름 기자

  • 이화영, 증인 3명 추가 신청… '재판 장기화' 가능성↑

    '불법 대북송금' 관련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증인 신청을 예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재판 절차가 길어질 경우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

    2024-01-16 김상진 기자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강제 공개한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이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16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 제정안은

    2024-01-16 어윤수 기자
이전 541 542 543 544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