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 석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

    2024-07-19 어윤수 기자
  • 변협, '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에 직권조사 결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이날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

    2024-07-19 김상진 기자
  • '바이든 자막오보' 논란 2심 시작 … 김은혜 증인 채택 공방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오보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M

    2024-07-19 어윤수 기자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참고인 조사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024-07-19 어윤수 기자
  • '선거법 위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징역 6개월

    2024-07-19 김상진 기자
  •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12건…절반이 중국 '최다'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 범죄를 단속해 총 47건을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중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12건(25.5%

    2024-07-19 박아름 기자
  • 주주조합 "경영진 불법확인" vs 셀피글로벌 "허위주장" … 가처분 첫 심문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셀피글로벌'을 두고 주주조합 측과 회사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최대주주인 조합 측이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열람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자 회사 측은 원고에 적법성이 없다며 맞섰다.대구지방법원

    2024-07-19 김상진 기자
  • 이효원 서울시의원 "청년들 정치교육 참여 확대로 미래 리더 양성"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정치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 미래의 정치 리더가 많이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6일 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8기 청

    2024-07-19 강세영 기자
  • 정릉·암사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 … 총 408가구 공급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모아주택 총 40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18-1일대' 등 총 2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우선 북한산보국문역에 가까운 정릉동 218

    2024-07-19 강세영 기자
  • 기록적 폭우로 서울 곳곳 통제 … 퇴근길 비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차게 내리던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서울 전역에 발령된 호우경보가 해제됐다. 그러나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등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5시 기준으로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2024-07-18 강세영 기자
  • 수도권 일대 '역대급 폭우' … 서울·경기·충청에 '물폭탄'

    수도권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 주요 도시에 누적 강수량 100mm의 폭우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파주 365.9mm △인천 강화

    2024-07-18 김상진 기자
  • 대법, 사실혼 동성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는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에 대해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이 사회보장제도상 동성 커플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가 됐다.대법원 전원

    2024-07-18 김상진 기자
  •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여)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부터 약 23년이 지난 2016년 '별거

    2024-07-18 김상진 기자
  • 검찰, "김건희 소환, 시기·방식 정해진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필요한

    2024-07-18 김동우 기자
  • 서울 집중호우 잠수교·여의상류IC 통행 전면 통제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18일 오후 2시 15분께부터 서울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올림픽대로 양방향 여의상류IC도 통제됐다.경찰 관계자는 "오후 2시 14분께 잠수교 수위가 6.0m를 넘어서 선제적 조치로 차량 통행을 통제 중"이라고 말했다

    2024-07-18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