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상도스타리움'조합, NH투자증권에 43억 배상해야"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조합)이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해 수십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박준민)는 16일 NH증권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조합이 NH증권에 43억2

    2024-01-16 황지희 기자

  •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경찰관 '감봉' 처분 그쳐… 누리꾼 비판 '속출'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해 만남을 시도한 50대 현직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A

    2024-01-16 진선우 기자

  • 공탁금에 정원 수목까지 압류… '고액 체납 저승사자' 서울시 38징수과 떴다

    전국 최초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고액 체납자 1496명을 대상으로 징수에 나선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 발생 시세 고액 체납(체납액 1000만원 이상) 9428건, 1301억원의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2024-01-16 이바름 기자

  • 지하철·버스·따릉이 월 6.5만원에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23일 판매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3일부터 판매된다.서울시는 오는 27일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출범을 앞두고 23일부터 사전판매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과

    2024-01-16 이바름 기자

  • [오세훈표 청년 주거사다리②] "월 9만원에 수영장 딸린 아파트라니"… 청년·신혼부부 '好好'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차로 2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은평구 대조동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와 빌라들 사이로 우뚝 솟은 신식 아파트가 눈에 띄었다.서울지하철 3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불광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해 손쉽게 찾을

    2024-01-16 송학주 기자

  • 검찰, '통계 조작 혐의'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소환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김 전 장관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압

    2024-01-16 황지희 기자

  • 퇴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은 마련하고 간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년의 임기를 돌아보며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하고 간다"고 자평했다.16일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대 처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로 '기반 마련'을 꼽았다.김 처장은 "취임 직후 가

    2024-01-16 어윤수 기자

  • 길 가던 싱가포르 유학생 '묻지마 폭행'… 경찰, 30대 男 검거

    서울 동대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싱가포르 국적 유학생을 묻지마 폭행한 후 달아났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쯤 가족과 산책을 하다 동대문구

    2024-01-16 진선우 기자

  • 송영길 '돈봉투 10개' 수시로 보고받아…정치자금 받고 공약에 요구사항도 반영

    검찰이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박용수 보좌관으로부터 관련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재력

    2024-01-15 김상진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수심위는(위원장 강일원)는 15일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2024-01-15 김상진 기자

  • ‘독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연구원 구속 기로

    삼성전자의 독자 개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4-01-15 박아름 기자

  • 성주·김천 주민 '사드배치 절차위법' 소송, 2심도 각하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2024-01-15 어윤수 기자

  • '경복궁 낙서 모방범' 20대 구속기소…"관심받고 싶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설모씨를 구속기소했다.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달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서문(

    2024-01-15 어윤수 기자

  • 故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검사 징역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두고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김모 대대장이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지휘관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명예훼손

    2024-01-15 김상진 기자

  • 검찰,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 "변호사 품위 손상"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14일 변협에 이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

    2024-01-15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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