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김만배 '이재명 캠프서 연락 … 대장동 그분 아니라고 정리해' 지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검찰은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이른바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당
2024-07-18 어윤수 기자 -
광주 안디옥교회, '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 최종 패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안디옥교회는 2
2024-07-18 어윤수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형 … "엄중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의 항소와 검찰 항소를 모두
2024-07-18 황지희 기자 -
서울시, 국제이벤트 유치 총력 … 행사당 최대 1억 지원
서울시가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이벤트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서울시는 문화·예술, 스포츠, 지식교류·경연 분야의 국제 이벤트 유치를 늘리기 위해 행사 당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에서 올해
2024-07-18 송학주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장 "학생·교원·보호자 모두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학생, 교원, 보호자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의 글'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
2024-07-18 강세영 기자 -
'내 일자리 있을까?'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두 기관은 올해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공동 주관하고 중장년 디지털 및 금융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2024-07-18 강세영 기자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 나서 … '주민제안' 방식 변경
서울시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자치구 공모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민 갈등과 투기 조장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 계획'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
2024-07-18 강세영 기자 -
대법 "개인정보 구매해도 '불법 수집' 몰랐다면 무죄"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고객정보를 구매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구매 행위 자체는 무죄라는 취지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
2024-07-18 어윤수 기자 -
스마트폰으로 10분만에 번호 차단…보이스피싱 신고‧제보 더 빨라진다
범정부 합동으로 운영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피싱센터)가 올해 피싱 간편제보 시스템,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기틀 마련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피싱센터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개발에
2024-07-18 박아름 기자 -
'초역세권' 강동역 인근에 최고 43층·1084가구 주상복합 들어선다
서울 5호선 강동역 인근에 최대 43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서는 등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2024-07-18 강세영 기자 -
'노후건물 밀집' 을지로3가역에 19층 빌딩 들어선다
서울 을지로3가역 일대에 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구역은 남
2024-07-18 강세영 기자 -
헤어진 여친 살해범, 2심서 형량 늘었다 … 징역 25년 → 30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5년 늘어난 형량이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17일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7-17 황지희 기자 -
檢, '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 "보다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2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온 지 5일 만이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17일 "김 전 회장과 관련해 사실오인
2024-07-17 김동우 기자 -
한동훈 집 앞 흉기 둔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항소심 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택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의 항소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는 17일 오후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7-17 황지희 기자 -
검찰, '가상화폐 비자금' 의혹 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김 회장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2024-07-17 김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