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브로커' 청탁 의혹…검찰, 광주경찰청 등 추가 압수수색

    '사건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광주경찰청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1일 오전 9시부터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 보성경찰서, 장성경찰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압수수

    2024-01-11 황지희 기자

  • 양재식 측, 남욱 증언 신빙성 공격…"석방 후 갑자기 새 증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공방이 펼쳐졌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

    2024-01-11 어윤수 기자

  • '故 이예람 중사 녹취록 요구' 공군 공보장교, 직권남용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 동료들에게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이

    2024-01-11 황지희 기자

  • 교사 아동학대 의심해 몰래 녹음…대법 "증거 인정 안돼"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24-01-11 황지희 기자

  • 대학기관 평가서 ‘조건부 인증’ 받은 한세대… “책임자 처벌하라” 내홍 폭발

    지난해 12월 대학기관 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처분을 받아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위기에 놓인 한세대학교가 책임자 처벌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건부 인증 처분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원 인사 적정성 미달’ 문제와 관련해 한세대 교수노조 2노조(교

    2024-01-11 박아름 기자

  • '스토킹 피해자' 하루 10시간 '밀착경호'…추가 범행 5건 막았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보복 피해 가능성이 큰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결과 추가 범행을 막은 사례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

    2024-01-11 진선우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서 또 승소 …배상금 1억 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모씨 유족 3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4-01-11 황지희 기자

  • SH공사, '사칭 의혹' 유엔해비타트한국위 수사 의뢰… 4억 손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를 대상으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한국위와 협약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인 'SH어반

    2024-01-11 송학주 기자

  • [단독]수백억 대출해주고 수수료 받아 챙겨... 前 증권사 직원들 징역형

    증권사에 근무하며 수백억원대 대출을 중개하고 사적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형 증권사 임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양증권 이사 A씨에

    2024-01-11 김상진 기자

  • 김한길 "이주민은 '새로운 우리'… 더불어 잘 살도록 도와야"

    "이주민들이 한국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역동성,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문화 등을 포괄하는 한국의 이미지가 하나의 거대한 매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이미지상

    2024-01-11 조광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 장애인 전문 재판부 설치 추진… 전국 법원 최초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검토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법원 중 최초 사례다.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

    2024-01-11 김동우 기자

  • 검찰, '가짜 녹취록 의혹' 최재경 전 민정수석 참고인 조사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언론사가 가짜 녹취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수석을

    2024-01-10 김상진 기자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nb

    2024-01-10 황지희 기자

  • 고양·양주 여성 다방업주 연쇄살인범 신상 공개…57세 이영복

    경기 고양·양주 다방에서 6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10일 공개됐다.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양주 다방 업주 연쇄살해범' 이영복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2024-01-10 진선우 기자

  • 공수처장 최종후보 선정 또 '불발'…공백 사태 현실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차기 후보군 선정이 또다시 불발되면서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다시 투표 없이 종료됐다.김진욱

    2024-01-10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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