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6운동권 시대착오적 철학·가치 청산해야"…31일 공개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정치·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운동권 카르텔'을 낱낱이 해부하는 공개 토론회가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에서 개최된다.<'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화운

    2024-01-29 이바름 기자

  • 조지호 신임 서울청장 취임…“국민을 법 집행 기준으로 삼겠다”

    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56)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서울경찰청 법 집행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경찰이 어느 순간 지나치게 내부 중심적인 시각

    2024-01-29 박아름 기자

  • 경찰, ‘배현진 습격범’ 대치동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PC 분석 작업 주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중학생 A군(15)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8일 대치동에 위치한

    2024-01-29 박아름 기자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 ⑤] "있으면 좋긴 한데"… 5년째 첫 삽도 못 뜬 마곡열병합발전소

    서울 강서·마곡지구에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마곡열병합발전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이전을 요구하고, 각종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고 있어서다.

    2024-01-29 송학주 기자

  • 검찰, '삼성전자 자회사 기술 유출' 일당 9명 기소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기업에 빼돌린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A사의 실질적 운

    2024-01-29 황지희 기자

  • 어려운 기부채납 한눈에… 서울시, 통합관리 메뉴얼 발간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메뉴얼(설명서)'을 제작,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2024-01-29 이바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다주택자 승진 취소…대법 "부당하다"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승진을 취소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상

    2024-01-28 황지희 기자

  • 지인에게 돈 빌려주며 "내 아들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것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지난 20

    2024-01-28 황지희 기자

  • [N-포커스]

    날로 심해지는 살인예고·모방범죄 ‘골머리’…‘공권력 낭비’는 어쩌나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서현역 칼부림', '강남역 엽총 파티'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예고 사건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이에 검찰과 경찰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2024-01-28 진선우 기자

  • "배현진 습격범, 과거 '이재명 지지' 집회 참가" 주장 제기…배 의원, "가해자 처벌 원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15)군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현재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계획 범행 가능성을 배제

    2024-01-27 이도영 기자

  • [N-포커스]

    “처벌 안 해서 문제”…배현진 습격범이 재점화한 ‘촉법소년 논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중학생이 경찰 체포 당시 “나 촉법소년인데?”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촉법소년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인 것이다. 현

    2024-01-27 박아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290번 재판 끝에 무죄

    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기소 후 1810일, 약 5년 동안 290회 공판을 열고 211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운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

    2024-01-26 어윤수 기자

  •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 배제

    대법원이 26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대법원은 "법원장급 판사 2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5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3명, 고등법원 판사급 판사 6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17명 등

    2024-01-26 김상진 기자

  • 신임 서울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 내정…치안정감 인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후임으로 조지호(56‧경찰대 6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경찰청 차장 자리에는 김수환(55‧9기) 경찰대학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관계

    2024-01-26 박아름 기자

  •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배현진 습격 사건’ 쟁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학생 A(14)군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사용된 돌을 계속해서 소지해 온 점, 당일 범행 전 사건 현장을 배회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

    2024-01-26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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