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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에게 흉기 들기만해도 친고죄"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조카사위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흉기등 공갈)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흉기를 들고 범행해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
2010-08-10 -
미용시술 부작용 설명 소홀에 1천500만원 배상판결
미용시술 부작용 설명 소홀에 1천500만원 배상판결법원 "환자 선택기회 상실, 자기결정권 방해 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용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데 따른
2010-08-10 -
`청량리588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일 오전 0시30분께 중랑구 신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청량리588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신말석(52)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45분께 이른바 `청량리588'로 불리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성매매업소 집결
2010-08-10 -
태풍 북상…제주ㆍ남해안 예비특보
북상 중인 제4호 태풍 `뎬무(DIANMU)'가 10일 오전 제주도 지방부터 영향을 미치겠다고 기상청이 9일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뎬무는 이날 오후 10시 현재 중심기압 985hPa, 중심최대풍속 27m/s의 소형이며 시속 25km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2010-08-09 -
`달리는 시한폭탄' CNG 시내버스 95%
서울 도심을 달리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승객과 주변 운전자, 행인까지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난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여서 시민 안전을 위
2010-08-09 -
[기획]섹스 산업에 중독된 한국사회
마약같은 악마의 유혹...여자의 성매매 백태
앞서 설명한 ‘성매매 재벌’이나 ‘성매매 권장 사이트’에 대해 독자들은 ‘정말 극소수 업자들의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다. 혹자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성매매 산업에서 누가 자유롭겠느냐’고 말하거나 ‘남자들의 욕구라는 게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
2010-08-09 전경웅 -
초등생 납치 성폭행 김수철에 무기징역 구형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박경춘 부장검사)는 9일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에게 최장 45년의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지상목 부
2010-08-09 -
직장인 "스마트폰으로 업무는 싫어".. 왜?
직장인 3명중 2명은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처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대표 장기호)은 자사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스마트빌을 통해 지난달 직장인 1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의 업무 이용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부정적인 반응을
2010-08-09 박모금 -
"너무 더워서" 서울시내버스 '폭발'..10여명 부상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급기야 시내버스의 연료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시 행당동 행당역 근처 도로에서 241번 시내버스가 폭발해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더운 날씨에 버스의 바닥에
2010-08-09 최유경 -
은행 지점장이 고객돈 683억 멋대로 대출
고객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외환은행 전 지점장의 실제 횡령 액수가 6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외환은행 전 선수촌WM센터지점장 정모(47)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2010-08-09 -
미혼여성 "경제력 갖춰야 최고 신랑감"
남성은 경제력, 여성은 외모에 강점을 가질 경우 배우자감으로 인기를 누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 매칭 사이트가 최근 실시한 회원별 이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직업/경제력 분야에서 상위 10위에 든 회원 중 8명이 여성들이 뽑은 최고 신랑감 10
2010-08-09 박모금 -
아동성범죄피해자, 상담만 할뿐 신고 못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사건 관련 상담 문의가 최근 3년간 42만여 건에 달했으나 신고처벌은 1만80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폭력
2010-08-09 최유경 -
지혜로운 3천만원 경품 지급, 네티즌 '훈훈'
3천만원 경품에 당첨됐지만 제세공과금이 없어 망설이던 당첨자에게 롯데 닷컴이 해결책을 내놓았다.9일 롯데닷컴에 따르면 지난 6월 진행한 경품 행사에서 대구에 사는 김모(44) 씨가 1등으로 뽑혀 10년간 쓸 수 있는 3천만원짜리 주유 상품권을 받게 됐다.문제는 당첨자
2010-08-09 박모금 -
<프로필>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경찰 조직에서는 보기 드문 외무고시 출신으로 눈에 띄는 업무 추진력과 결단력을 갖춰 `치안총수' 후보로 꼽혀왔다. 법질서 준수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로, 경찰청 경비국장을 맡아 2007년 대선을 치렀고 지난해 경기경찰청장 재임 때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
2010-08-09 -
'휴가 끝' 한전, 전력 수급안정 총력
한국전력공사(KEPCO, 이하 한전)는 자동차, 중공업 등이 집단휴가에서 복귀하고,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경부와 함께 오는 9일부터 20일 까지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
2010-08-09 김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