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韓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 재판부 충원 촉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현재 공석인 3인의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도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12-31 황지희 기자

  • 법무장관 직무대행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신속 안정돼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국내 상황의 신속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2024-12-31 박서아 기자

  • 무안 여객기 참사

    경찰, 제주항공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본격 수사

    경찰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무안 여객기 참사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제대로 이뤄진 건지가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264명 규모의

    2024-12-31 정혜영 기자

  • '청년 전세대출' 악용 140억 편취 집단 총책, 징역 14년 확정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악용해 14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세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A(5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2024-12-31 이기명 기자

  • 무안 여객기 참사

    "둔덕 문제 없다"는 정부 … 전문가들 "'부러지기 쉬움 규정' 위반"

    무안 여객기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시설)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구조물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둔덕이 국내외 규정에 명시된 이른바 '부러지기 쉬움(F

    2024-12-31 정혜영 기자

  • 헌재소장 대행 "주요 사건 신속·공정하게 재판할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강조하며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약

    2024-12-31 박서아 기자

  • 검찰, '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

    2024-12-31 박서아 기자

  • 檢 출신 변호사도 "尹 체포영장, 사실상 편법 … 헌법·형소법 위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가 '위법 수사'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출석,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

    2024-12-31 이기명 기자

  •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尹 체포영장 … 원천무효"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공수처가 청구한

    2024-12-31 김상진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탄핵 심판 최우선 입장 변함 없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데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탄핵심판

    2024-12-31 이기명 기자

  • 공수처 "尹 구금 장소는 서울 구치소 … 집행이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장에 적시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4-12-31 황지희 기자

  •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 현직 대통령 최초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

    2024-12-31 박서아 기자

  • 헌법학자들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

    국내 헌법학자들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2024-12-30 박서아 기자

  • '계엄 주도' 김용현 전 장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재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를 배당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한다.&nbs

    2024-12-30 박서아 기자

  • 무안 여객기 참사

    단순 조류 충돌 때문? … "착륙 전 이미 랜딩기어 고장 가능성"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이 1차 원인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비상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해를 키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조류 충돌이 국내에서 매년

    2024-12-30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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