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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尹 보다 먼저 탄핵 심리해 달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정국 혼란을 염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자신의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2025-01-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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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채상병 사건' 박정훈 무죄에 항소 … 판결 나흘만
국방부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항소를 제
2025-01-1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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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경찰, 공수처 지휘 왜 따르냐" … 영장집행 임박에 호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호처를 위축시키려 겁을 주고 이간질 했다고 비판했다.석동현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경호처 인력들의 경호지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겁을
2025-01-1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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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 예정대로 내일 시작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오는 14일 열린다.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등 대한체육회(체육회) 대의원 1
2025-01-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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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모의' 노상원, '김용현·조지호' 동일 재판부가 심리
비상계엄 사태의 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2025-01-1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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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국수본, 위법수사 자행 …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안보와 군사비밀의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군사시설 기밀을 유출한 대통령 경호처 간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수사의 독립성과
2025-01-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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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불출석 시 16일부터 심리 진행" … 2차 체포영장 적법요건 검토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2차 기일인 16일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1차 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
2025-01-1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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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2기'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2025-01-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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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체포영장 재집행 막으면 현행범 체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다시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분산 호송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2025-01-1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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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태양광 주식부터 재판기일·수사기록 논란까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괜찮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재판관의 과거 진보적 판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이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위헌 의견을 밝히는가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2025-01-1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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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尹 체포 막으면 처벌" … 경고성 공문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13일 공수처는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재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2025-01-1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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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탄핵 심판이 공수처 체포보다 중요" … 체포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내란죄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 측 법률자문을 받은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에 체포되면 밀폐된 검사실에서 일방적 신문사항
2025-01-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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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항공 사고' 악성 게시글·영상 173건 수사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온라인 악성 게시글과 영상 17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총 17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추적
2025-01-1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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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출석 … 세 번째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일 경찰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2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신분
2025-01-1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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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탄핵 반대' 열기로 가득찬 한남동
"얼마 전 전역한 아들이 아빠 집회 가자고 … 제대했는데 나라지키겠다니 대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이 2030 MZ세대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정치 이슈에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입법독주'와 '줄탄핵'을 일삼는 야권의 무소불위 행태에 반발해 솔선수범해 길거리로 나서고
2025-01-13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