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호처 관계자 26명 신원확인 요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섰다. 9일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2025-01-09 김동우 기자

  • 대법 "세월호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해야" …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기록물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다시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5-01-09 박서아 기자

  • 軍법원,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선고

    군사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사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며 "군검

    2025-01-09 박서아 기자

  • 檢, '사드 고의 지연' 의혹 반대 단체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기밀을 외부로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오전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5-01-09 황지희 기자

  • 공수처 '영장 쇼핑' 창구 서부지법 탐구①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좌파 참호' … 민노총·MBC엔 관대, 尹엔 초법 '비틀린 사법 운동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쇼핑'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또다시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비롯된 영장 청구의 정당성

    2025-01-09 송학주 기자

  •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

    2025-01-09 황지희 기자

  • 法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갑

    2025-01-09 박서아 기자

  • 경찰, '제주항공 사고' 악성 게시글 163건 수사 … 1명 추가 검거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온라인에서 악성 게시글이나 영상 16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163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게시자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nbs

    2025-01-09 김동우 기자

  • 法 "연봉 45~70% 임금피크제 인정" … KB신용정보 직원 패소

    법원이 임금 삭감 폭이 큰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KB신용정보 직원들이 회사에 제기한 소송을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지난달 4일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2025-01-09 박서아 기자

  • '2차 체포' 맞선 한남 관저 시민 심야 인터뷰

    '정치 무관심' MZ 밤샘 노숙 '탄핵 무효' 외쳐 … "누가 내란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탄핵 반대를 외치러 부산에서 기차 타고 왔다."(20대 남성)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영하 5도의 매서운 추위에도 집회 현장에는 다수의 2030 MZ 세대가 운집해 있었다.'신남성연대' 등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은

    2025-01-09 정혜영 기자

  • 헌재, '검사 탄핵' 소추 사유 모호성 지적 … "각하 사유 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된 검사 3명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헌재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

    2025-01-08 박서아 기자

  • 尹측 "대통령 체포에 경찰 투입, 내란이자 반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직격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에겐 경비와 대테러가

    2025-01-08 황지희 기자

  • 檢,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2025-01-08 송학주 기자

  • 尹측 "선임계 내러 갔으나 거절 당해" … 공수처와 진실 공방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 측은 "거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변호인 선임계를

    2025-01-08 황지희 기자

  • '셀피글로벌 기업사냥꾼' 18억여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셀피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와 거래정지 사태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안모씨가 별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원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

    2025-01-08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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