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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④
초등생 상습강간범 '무죄' 변호 오동운, 안희정 미투 '무죄' 선고 서부지법 … 성범죄 관대한 '사법 좌파 카르텔'
지난 25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하며 엄호하고 나섰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2025-02-2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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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尹 탄핵 반대' 시국선언 르포
"과거 文 지지 후회" … '절차·공정' 중시하는 MZ들 '反 탄핵' 들불됐다
"애석하게도 과거 문재인을 지지했던 것을 후회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직접 겪으며 돌아섰다. 정치에 무관심했고 애국하는 선배 세대가 조롱받을 때 방관하기도 했다. 너무 늦게 이 자리에 나와 송구하다"27일 오후 2시 서강대 후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5-02-2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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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재판 내달 본격 심리 … 김용현과는 분리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공판 절차가 다른 내란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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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즉시 임명'은 각하 … 공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국회 측 요구에 대해선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헌재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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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재, 마은혁 '우리법' '서부지법' 논란 뻔히 알면서 임명 길 터… 좌로 향해 '마이웨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마 후보자에 대한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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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①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 이재명의 억지주장 … 노무현도 소추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지정되면서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고심까지 갈 경우 6월 말에나 대법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2-2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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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감금·폭행·불법촬영까지 … 40대 남성 긴급 체포
전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 불법촬영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집과 숙박업소 등에서 피해자 여성
2025-02-27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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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경무관 승진 예정>◇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 ▲교통기획과장 이서영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준성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여진용 ▲사이버범죄수사과장 함영욱 ▲경무부 경무기획 김찬수 ▲경비과장 신종묵 ▲복지정책담당관 이미경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원영 ▲
2025-02-27 김상진 기자 -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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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햄버거집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하자"
법원이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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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영상게시, 국가배상책임 없다"
관련 규칙에 따라 공개변론이 진행돼 중계방송 및 동영상이 게시됐다면 재판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이른바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던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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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 대법 판단 받는다 … 유족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까지 이어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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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빠 찬스' 특혜 채용에도 … "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위헌"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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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들겠다는 것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임명 강제권은 없어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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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종 진술 이후-최건 전 대한법조인협회장 인터뷰
"결론만 나오면 절차 어겨도 상관없나 … 헌재 이런 식이면 누가 승복할지 의문"
"결론만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상관없나요? 그럼 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심판은 절차상 흠결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심판 결과가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
2025-02-27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