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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리인단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 … "尹 국헌문란 행위가 핵심"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모두 탄핵심판의 대상이라며 최근 불거진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논란을 반박했다.김진한·장순욱 변호사를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2025-01-0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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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6년·황운하 5년 구형 … 내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2025-01-0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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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아내 … 대법서 '무죄'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01-0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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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 준항고 기각 …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
2025-01-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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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에 3차 출석요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특수단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2025-01-0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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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공정성 논란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과 관련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의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2025-01-0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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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3)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법원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날 정치자금
2025-01-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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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한녀' 20명 죽인다" …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
2025-01-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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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17년→30년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A(45·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2025-01-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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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인 선임 … 항소심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변
2025-01-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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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계엄 사태 해결책은 상설특검" … 최 권한대행에 결단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상계엄 사태 정국 안정을 위해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이 핵심 해결책이라며 임명을 촉구했다.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변협(협회장 김영훈)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을 둘러싼 모
2025-01-0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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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고발 당해 … 시민단체 "헌법재판소마저 법 위반"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오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하고 기일을 일괄 지정한 이 재판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호국단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2025-01-0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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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물 144건 수사 중
경찰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이버상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 총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지난 6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영상 등 무분별한 게시물 총 144건에 대한 수사
2025-01-07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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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실탄 준비 지시' 문상호 구속기소 … '내란중요임무' 혐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고 소령급 인원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2025-01-06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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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한남동
[현장] 노익장 과시한 시민들 "얼어 죽어도 젊은이 위해 나라 지켜야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단 7시간 앞둔 6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집결한 시민들로 가득했다.지난 3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불발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추위에도 활기
2025-01-06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