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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포고령과 쪽지 직접 작성,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지시" … 尹과 계엄 후 첫 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23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2025-01-2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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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김용현 "최상목에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 내가 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법정 진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다.김 전 장관 측
2025-01-2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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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 … 김용현은 기각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2025-01-2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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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방화 시도한 '투블럭男' 긴급체포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윤석열 대
2025-01-23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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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남성 1명 긴급 체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A씨를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폐쇄회로
2025-01-23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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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인 등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이날 오전부터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조사본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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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무죄를 주장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 및
2025-01-2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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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행)는 2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 전 장관 ▲전 대통령실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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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문재인·민주당 추천 재판관만 이진숙 탄핵 '인용' … '정치 집단' 변질된 헌법재판소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약 5개월간 이어진 논란을 종결했다. 파면 결정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이 결정됐다.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2025-01-2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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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검찰에 넘겨 … 체포·구속 후 '빈손 송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공수처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승 차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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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 기각 의견 재판관 전원 尹 정부서 임명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총리가 임명한 인사로 나타났다.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
2025-01-2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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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항소심 앞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검토 … 이쯤되면 '재판 지연 기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법조계에서는 앞서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
2025-01-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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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끝판왕' 공수처 대해부⑤
현직 대통령 잡범 다루듯 '망신주기'에 혈안 … 또다시 한계 드러낸 '빈(空)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21일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몸 상태가 안 좋아 국군서
2025-01-22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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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3인' 탄핵 심판, 김 여사 공방 격화 … 정식 재판 2월 돌입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된 검사 3인의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국회와 검사 측이 수사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2025-01-22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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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색 실패 … 비화폰 확보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
2025-01-22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