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7개월 … 경찰 특수단, '내란 혐의' 어디까지 쫓았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불거진 계엄 수사가 약 7개월 만에 특검으로 넘겨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게 사건을 공식 이첩할 예정이다. 신속한 초기 대응부터 권력 핵심부에 대한 정면 수사, 수사관 파견에 이르기까지 특수단은 사실상 전 정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정부가 내란에 준하는 위기 대응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가 시작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다음 날 해제됐다. 같은 날 시민단체와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배당됐다. 경찰도 사건 발생 5일 만인 같은 해 12월 8일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024년 12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17일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날인 12월 18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하는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요구서는 '수취 거부'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고 인편 전달 시도 역시 거부됐다. 이어 공수처는 12월 25일 성탄절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출석 불응이 이어지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024년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한 뒤 같은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12월 31일 발부됐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에 같은 달 6일에는 영장 기한 연장을 재청구했고 다음 날인 7일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다. 결국 그 달 15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에 걸쳐 조사했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으며 서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해 1월 17일 같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은 이틀 뒤인 19일 발부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판단은 달랐다. 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고 2월 20일 구속취소 심문을 거쳐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석방됐다.

경찰은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체포를 저지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정점'의 지시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봤다. 이에 따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전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간부들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비화폰' 자료에 집중됐다. 비화폰은 통신 도청 및 녹음을 방지하는 고도 보안 휴대전화로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주요 인사 등이 사용해 왔다. 경찰은 지난 5월 12일 경호처 내부의 비화폰 서버 일부 자료가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등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폰,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비화폰 원격 삭제 정황도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2024년 12월 6일 원격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또는 지시 사실을 부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규정 및 삭제 주기 등에 대해 문의했고 이후 김 전 차장이 관련 담당자에게 보안 조치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입건했다. 이와 함께 수사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을 요구하는 1차 소환 통보를 발송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같은달 12일로 예정된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위법·무효이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어 19일자로 예정된 3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으며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조 특검과의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특검에 직접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단은 26일까지 사건 기록 일체를 조 특검팀게 넘기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특수단 소속 수사관 일부는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후속 수사에 합류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조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인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전격 청구했다. 특검이 처음으로 행사한 강제수사 조치로 내란 수사 국면에서 전환점을 예고했다.

영장 청구에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특검 수사 역시 기한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조사실까지 준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인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영창을 청구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