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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물든 사법부①
'사법농단'·'검수완박'으로 사법부 장악한 '좌파 카르텔' … 초법으로 국헌 흔들어
지난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끝내 현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적 수사권한과 영장 청구 과정을 둘러싼 위법·
2025-01-2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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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상 보완수사 안 된다는데 … 檢,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4시간 만에 재신청
법원이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검찰이 불과 4시간 만에 연장 신청을 다시 냈다.법원은 공수처법상 검찰은 기소 권한만 있을 뿐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고 불허
2025-01-25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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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 검찰 수사 제동, 기소 안 하면 석방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계획 중이던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소하지 않을 경우
2025-01-2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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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첩받은 검찰, 내달 6일까지 구속연장 신청 … 서부 대신 중앙지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2025-01-2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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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이재명 친분 의혹 일축 … "심리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문 권한대행의 이 대표 모친상 방문 관련 질문에 "개
2025-01-2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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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김성훈 대통령 경호차장 참고인 신분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5-01-2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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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 국방부 조사본부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째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
2025-01-2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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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국회 범죄예고글 106건 수사 착수 … "끝까지 추적"
경찰이 법원과 국회, 수사기관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 총 106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오전 6시 기준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총 106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청은 "
2025-01-24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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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평가 투자 유치 논란 '에이투지엔터' … 투자조합 이어 컴투스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들도 대거 엑시트
고평가 투자 유치 논란에 휩싸인 컴투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조성완, 이하 에이투지)'의 초기 투자조합들이 후속 투자 유치 과정에서 대거 구주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컴투스 그룹 관계사에 재직했던 전현직 임직원들도 막
2025-01-2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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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붕괴 사법부의 타락' 긴급 토론회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간다는 헌법재판소 … 정치 행위하겠다는 자백"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현 상황을 들여다보는 긴급 토론회가 한국자유회의·자유대한연대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헌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토론회는 '대한민국 운명의 기로에
2025-01-23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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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병력 이동 합법" 김용현 "포고령·쪽지 직접 작성,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지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수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대면했다. 헌재는 이날 4시간 20분간 변론을 진행했다.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고 행정부를
2025-01-2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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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악성 글 게시자 14명 검거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향한 악성 글 233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총 14명을 검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기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총 233건에 대해 수사 착수해 지금까지 14명을 검거하는 등 악성글 게시자들을 지속 추적
2025-01-23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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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내달 26일 결심공판" … 3월 내 선고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르면 3월 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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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병력 이동 합법적 …실패한 계엄 아닌 빨리 끝난 것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에 "병력 이동은 합법적이기에 따른 것"이라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비상계엄 조치에 따라 소수 병력을 지시했다. 병력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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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강경파' 24일 출석 요구 … "추가 조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24일 오전 7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5-01-23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