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여전히 활개 … 서울시, 중고차·유흥업소 등 상시 단속 전환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과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업 등 4대 취약 업권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고금리 일수, 미등록 중개, 전단 대부 등 서민층을 겨냥한 사채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상반기 전반에 걸쳐 이들 업종 전반에 걸쳐 집중 단속과 함께 1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취약계층이 밀집한 시장 상권과 집창촌을 중심으로 고금리 불법 대출, 무등록 대부광고, 허위 수수료 요구 등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다.

전통시장에서는 설 연휴 전후를 틈타 일수 명목의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거나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가 반복됐다. 서울시는 2만여 장의 안내문을 상인들에게 배포하고 불법 광고 전화번호는 대포폰 차단 시스템으로 추적했다.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비제도권 대부영업이 확인됐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종사자나 일용직을 상대로 현장 내 대출 유도와 광고 전단 배포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중고차 매매 지역에서도 유사 수법이 확인됐다. 장안평, 강남, 강서구 등 중고차 밀집 지역에서는 무등록 중개나 불법 수수료를 취득한 사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자동차매매조합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업계 내 사전 경고 조치를 진행하고 현재 1건의 대부 광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자산 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 점검과 사전 안내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시기별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단속 체계로 전환하고 피해 신고 채널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합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법 대부 피해 신고는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서울시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