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한지아 의원과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22대 국회에서 백혜련·한지아·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법안(마약류관리법 개정)과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형 위장수사 법안이라는 2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백혜련·한지아 의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경찰청 형사국장, 한국형사법학회장과 법무부·국방부·식약처·대검찰청·해양경찰청, 미국 마약단속국(DEA),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내외 기관 관계자와 전국 마약 수사관, 평소 위장수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수 및 전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환영사에서 "마약류 범죄는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갈수록 은밀해지는 특성이 있어 전통적 수사 기법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 법안의 발의 이유 및 학술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해외의 성공적인 위장수사 도입사례를 소개하며 "위장수사를 통해 단순 투약자가 아닌 공급망의 핵심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마약류 범죄는 피해 신고가 적은 암수 범죄로서 위장수사 도입 시 예방과 검거 두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장도 "이번 행사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등 기존 법·제도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더 촘촘하고 견고한 제도 설계로 연결하는 징검돌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물류 운송의 활성화에 따른 해외 직구매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마약류의 밀반입과유통, 투약 억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위장수사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미 마약수사 현장에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모건 매티스 한국지부장은 '미국의 위장수사 제도 및 실제 수사사례'를 소개했다. 류부곤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3개의 마약류 위장수사 법안과 그 토대가 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국 수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 수정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 형사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형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 현장에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을 위해 발의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3개는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추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후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