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가 '정치보복 포기'라는 與 … 저명 법학교수 "정권 입맛대로 수사 가능"

이재명 정부가 발족한 세 개의 특별검사팀이 가동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동시다발적 강제 수사에 나서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특검이 독립기관인 만큼 정권의 의도가 개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책임은 모면하려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금융감독원·국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인력 20여 명을 파견받아 '자금추적 드림팀'을 꾸린 뒤 핵심 계좌 30여 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 중이다. 채 상병 특검도 공수처와 군검찰 기록 이첩을 완료하고 최소 6명의 공수처 검사 파견을 확정, 첫 압수수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검 세 곳이 불과 14일 만에 체포·압수수색·소환 절차를 동시에 예고하자 야권에서는 "정권 직할 수사와 다를 바 없다"는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전 광주고검장)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보복을 할 의도였다면 중앙지검장이나 국수본장을 시켜 직접 수사했을 것"이라며 "특검에 맡긴 것 자체가 정치보복 포기"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독립기관인 만큼 정권의 의도가 개입될 수 없다는 논리다.

법조계 시각은 정반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수사 효과는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현직 검찰과 전혀 별개 조직이 아니다. 검사만 해도 120명을 동원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것과 특검이 뭐가 다른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지향했다면 특검법 제정 단계에서 '독소조항'으로 불려온 부분을 빼야 했지만 그대로 뒀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들여다본다든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집중되는 핵심 조항은 바로 '인지수사권'이다. 이번 특검법은 고발된 사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사실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수사의 범위를 뛰어넘어 특검이 필요에 따라 수사를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다. 장 교수는 "인지수사는 수사 범위를 불확정하게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인즉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정권이 직접 표적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대상을 넓힐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본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필요할 경우 정치적 인물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법조계는 특검 인선 절차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한 교수는 "임명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철저히 배제됐다. 정부·여당의 입김만으로 특검이 구성됐는데, 공정하고 독립적이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실제 세 특검은 모두 야권 인사 또는 전직 보수 정부 관계자를 겨냥하고 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은 국민의힘 추천 몫이 빠졌고, 수사 대상은 야당 일변도로 좁혀졌다.

박균택 의원의 "정치보복 포기" 해명에도 민주적 통제 장치 부재, 편향적 인선, 과도한 수사권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이 독립성을 입증하려면 속도전보다 절차적 투명성, 균형 인선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3대 특검은 모두 별도 특검법에 따라 출범했으며 수사 기간 역시 일반적인 상설특검과 달리 비교적 길게 책정됐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 채 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수사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는 여전하다.

장 교수는 "체포영장·구속영장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는 건 특검이 '뭔가 보여주려는' 욕심에 앞선 모양새"라며 "과거 공수처가 첫 사건부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해 신뢰를 잃은 전례처럼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이르면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김건희 특검 역시 7월 초부터 주요 참고인 대규모 소환을 예고했고, 채 상병 특검은 7월 지휘라인 압수수색과 첫 소환조사를 계획 중이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든 결과가 '정치적 도구' 논란을 잠재울지, 오히려 키울지는 향후 영장 심사와 최종 보고서가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