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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시작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2025-02-16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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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⑩
'졸속 심판·공정성' 논란에 헌재 신뢰 바닥 … 헌법학 거두 허영 "헌재, 가루돼 없어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2025-02-16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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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빠진 '계엄 진실' 찾기③]
'기각·불허' 남발 헌재, 기일 추가에도 '졸속 논란' 여전 … "헌재가 탄핵 심판 받을 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핵심 쟁점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내란죄의 핵심 요소인 '국헌문란' 행위가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앞선 변론 기일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소추의 핵심 증
2025-02-16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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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④
전한길 "문형배 재판관 대아고 동문 카페 323회 방문했는데 … 음란물 봤는지 답해라"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고교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을 봤는지 안 봤는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전 씨는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듯 문 권
2025-02-15 광주=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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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⑤
광주의 거대한 '반탄' 물결과 외침 "尹 억울하게 갇혀, 즉각 복귀시켜 자유민주 구해야"
세이브코리아 등 우파 시민 단체들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1만5000명 가량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보수 성향 기독교
2025-02-15 광주=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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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고봉' 허영교수가 질타한 헌재의 문제
독단적 변론 기일 지정부터 마은혁 임명 문제까지 … "이런식 대통령 탄핵땐 헌재 가루가 돼 없어질 수도"
저명한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이런 식이라면 헌재는 가루가 돼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허영 교수는 지난 13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
2025-02-1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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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홍장원 증언·메모 조작 의혹 … 즉각 소환 수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025-02-1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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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③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까지 찬 우파 시민들 "파란당 독재 그만 좀 하랑께라"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금남로 일대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정문 계단까지 시민·지지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당초 오후 1시 예비집회 시작 당시 주최
2025-02-15 광주=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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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살해 교사 '신상공개' 이뤄질까 … 전문가 "공개 요건 모두 충족"
경찰이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초등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적인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이며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2025-02-1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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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②
'좌파 상징' 광주에 울린 수 만명의 '반탄' 목소리 … "지금은 '체제전쟁', 윤석열 지켜야 나라 지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좌파의 심장'인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우파 인사들은 "헌정 가치 회복"등을 외치며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보수 성향 기독교 시민단체 연합인 세이브코리아 등 시민 단체들
2025-02-15 광주=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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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①
우파 집회 최초 광주 한복판 수만명 운집, "대통령 지키자" "문형배 사퇴" 외치고 또 외쳐
"광주시장이 집회를 불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오늘 아침 광주에 왔다."경기 안산시에 거주 중이라는 직장인 박수은(남·25) 씨는 "주말을 맞아 우파 집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먼 길이지만 아침부터 달
2025-02-15 광주=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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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⑨
'헌법재판소 불신' 여론 9%p 급등 … 헌재가 심판받아야 할 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한 달 새 9%포인트 올랐다. 이는 헌재가 주요 재판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인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
2025-02-1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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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 … 20일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겹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인 오는 20일에 대해 일자 변경을 신청했다.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2025-02-1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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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속 76km' 전통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 12명 사상
전통시장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7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김모(7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025-02-14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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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前 간부, 2심도 징역 35년
역대 최대 횡령 규모인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
2025-02-14 박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