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 어겼다" … 보건의료노조, 24일 총파업 예고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와 사용자 측의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8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127개 의료기관에 대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전체 조합원(8만8562명)의 72.6%에 해당하는 112개 지부 소속 조합원 6만4321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오는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정 과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 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사용자 측이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토사구팽식 대응"이라고 표현하며 합의 불이행과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에는 간호사·방사선사 등 6대 직종에 대한 적정 인력기준을 2026년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관련 협의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합의 이행협의체 재가동이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자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근무환경 개선도 주요 요구 중 하나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노동자 63.4%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직을 고민했으며 주된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높은 노동강도(43.0%)"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핵심 목표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및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부담 완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및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적자 국가책임제 및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보건복지부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 25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교섭은 잠정 중단된 상태며 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지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