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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고봉' 허영교수가 질타한 헌재의 문제
독단적 변론 기일 지정부터 마은혁 임명 문제까지 … "이런식 대통령 탄핵땐 헌재 가루가 돼 없어질 수도"
저명한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이런 식이라면 헌재는 가루가 돼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허영 교수는 지난 13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
2025-02-1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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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홍장원 증언·메모 조작 의혹 … 즉각 소환 수사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향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025-02-1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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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③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까지 찬 우파 시민들 "파란당 독재 그만 좀 하랑께라"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금남로 일대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정문 계단까지 시민·지지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당초 오후 1시 예비집회 시작 당시 주최
2025-02-15 광주=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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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살해 교사 '신상공개' 이뤄질까 … 전문가 "공개 요건 모두 충족"
경찰이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초등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적인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이며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2025-02-1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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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②
'좌파 상징' 광주에 울린 수 만명의 '반탄' 목소리 … "지금은 '체제전쟁', 윤석열 지켜야 나라 지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좌파의 심장'인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우파 인사들은 "헌정 가치 회복"등을 외치며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보수 성향 기독교 시민단체 연합인 세이브코리아 등 시민 단체들
2025-02-15 광주=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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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①
우파 집회 최초 광주 한복판 수만명 운집, "대통령 지키자" "문형배 사퇴" 외치고 또 외쳐
"광주시장이 집회를 불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에 오늘 아침 광주에 왔다."경기 안산시에 거주 중이라는 직장인 박수은(남·25) 씨는 "주말을 맞아 우파 집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먼 길이지만 아침부터 달
2025-02-15 광주=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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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⑨
'헌법재판소 불신' 여론 9%p 급등 … 헌재가 심판받아야 할 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한 달 새 9%포인트 올랐다. 이는 헌재가 주요 재판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인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
2025-02-1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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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 … 20일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겹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인 오는 20일에 대해 일자 변경을 신청했다.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는 이유에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2025-02-1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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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속 76km' 전통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 12명 사상
전통시장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7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김모(7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025-02-14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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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횡령' BNK경남은행 前 간부, 2심도 징역 35년
역대 최대 횡령 규모인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
2025-02-1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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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서 징역 14개월 …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용수 씨에게 징역 14개월을
2025-02-1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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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윤식 무고' 前 연인 항소심서 감형 … 벌금 700만 원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
2025-02-1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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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 尹 탄핵심판 변론 2차례 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에 홍 전
2025-02-1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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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 "피해자 정신적 충격"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25-02-1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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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코인노래방' 돌며 3000만 원 훔친 30대 남성 … 구속 송치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코인노래연습장의 화폐교환기를 부순 뒤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범인은 경찰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서울중
2025-02-14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