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N번방' 30대 공범 1심 무죄 … "범행 공모 증거 없어"
동문 여성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던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
2025-02-13 이기명 기자
-
故박원순 '비서 성희롱' 항소심도 인정 … "인권위 결정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2025-02-13 이기명 기자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 1심 징역형 집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2025-02-13 황지희 기자
-
김봉식 전 서울청장 "尹,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지시 안 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김 전 청장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2025-02-13 박서아 기자
-
대법, 류석춘 전 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무죄 확정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
2025-02-13 이기명 기자
-
경찰청, 인터폴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국제공조 촉구
경찰청이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 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성범죄 확산과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공조를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폴 NCB 국장 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치안 고위급 협의체다. 인
2025-02-13 김동우 기자
-
문형배, 직접 증인신문 '불허' … 尹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직접 증인 신문을 제지했다.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와 관련해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문 대행은
2025-02-13 박서아 기자
-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
2025-02-13 이기명 기자
-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정치인 체포' 거짓 증언 … 민주당 의원에 7차례 인사 청탁"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야당 의원에게 일곱 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증언했다.조 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난해 8월쯤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2025-02-13 박서아 기자
-
'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⑧
"홍장원, 박지원·박선원에 인사청탁" 주장까지, 김현태는 "민주당에 이용 당해" … 이런데도 헌재는 '속도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핵심 진술을 해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접촉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회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 "국회위원들을 끌어내
2025-02-13 송학주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 특검, 1심서 징역 7년 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2025-02-13 황지희 기자
-
尹 측 "헌재, 법률 어겨 재판 … 탄핵심판 지금처럼 계속되면 중대 결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법률을 위반한 탄핵 심판이 계속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
2025-02-13 박서아 기자
-
'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남성,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025-02-13 이기명 기자
-
[단독] 에이투지서 같은 비율로 엑시트한 투자자들 … 오묘한 숫자의 법칙은 우연인가, 교묘한 설계인가
컴투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올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에이투지엔터테인먼트(대표 조성완·이하 에이투지)'의 대규모 투자 유치와 투자자들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과정을 둘러싼 의구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투자 유치 과정에서 관계사 임직원들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2025-02-13 김동우 기자
-
'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⑦
'내란 프레임' 홍장원·곽종근 회유 의혹 박범계 … '우리법' 헌법재판관 중추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마치면 두 달간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며 헌재가 '속도전'에 돌입했기
2025-02-13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