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베껴" …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 경찰 피고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8일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자를 저작권법 위반(논문 표절), 직권남용,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가 교수로 제직하면서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하거나 일부 문장을 수정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 지도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교신저자'가 아닌 '1저자'로 올려 제자들의 연구를 본인의 성과로 꾸민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서민위는 이 후보자가 2009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지도 대학원생의 같은해 2월 석사 논문과 상당수 내용이 겹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자 학위 논문에 실린 실험 데이터, 연구 대상·장소뿐 아니라 결론까지 별다른 수정 없이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문표절 검색 서비스 '카피킬러' 결과 통상 표절률 20%를 넘으면 다른 논문을 베낀 것이지만 이에 배가 넘는 수치인 표절률 52%가 나왔다"며 "동일 문장(6어절 이상) 19개, 의심 문장(일부만 같은 문장) 73개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2003년 7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도 제자의 2002년 8월 석사 논문과 비교해 제목부터 내용까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카피킬러' 비교 분석 결과 표절률 43%가 나왔다"며 "구글의 AI 서비스 '노트북LM' 분석 또한 '두 문헌은 동일한 연구 프로젝트의 다른 형태의 결과물'이라고 결론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고발장에는 ▲지도교수임에도 '제1저자'로 올린 점 ▲유사한 논문 2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나눠 게재한 점 ▲제자 논문을 요약·수정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한편 범학계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검증 결과는 이달 중순께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