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에 작심 비판 … "부동산은 돈의 공급에 비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30조 추경에 집값이 잡히겠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돈을 푸는 재정 확대 기조로는 오히려 가격 불안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다.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등 가격 안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가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실효성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발언은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이 현지시간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중 나왔다. 

그는 자신의 주거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향후 정치적 거취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이 지난 4년, 그리고 앞으로 1년 포함해 5년간의 시정에 어떤 평가를 해줄지가 중요하다"며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집중해 왔고 이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다"고 혹평하며 "지난 4년은 그 상태를 되살리기 위한 CPR(심폐소생술)의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서울 집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남 3구, 용산 외에 마포·성동 등 지역에 대한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토부와도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밝히며 규제 남발보다는 정밀한 정책 적용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선거에서 대패한 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국민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해야 하는데 매우 반성할 점이 많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이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방법 중 하나"라며 "합당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런 모멘텀을 통해 당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국민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게 정당의 최소한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최근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만남을 가졌으며 "젊은 정치인들과 유력 인사들을 만나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귀국 후에는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더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