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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전원 변경 … 정기인사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는
2025-02-2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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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野 탄핵소추 남용, 尹 비상계엄 선포 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법리적,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4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여서 저에
2025-02-2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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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 … "'北 도발' 근거 부족"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파주 시민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
2025-02-2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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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직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 발령 검토"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을 예상하면서 비상근무 단계 충 최고 수위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걸로
2025-02-24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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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공사장서 50대 일용직 노동자 추락해 숨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삼성동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일용직 노동자가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4~5m 높이)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2025-02-24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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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 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5-02-2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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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유흥가 마약' 특별단속 우수 경찰관 3명 특별승진
경찰청이 24일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 공적 우수자 김지훈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위와 박성봉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위, 이재용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장 등 3명을 특별승진시켰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특별승진 임용행사를
2025-02-2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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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②
'영장쇼핑' 본질은 "법복 입고 법 훼손한" 공수처-서부법원-우리법 '삼각 사법카르텔'의 '사법 농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은 언뜻 구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
2025-02-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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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TF③
노무현이 만들고 문재인이 키운 '헌법재판연구원' … 尹 체포한 공수처까지 점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2주 가
2025-02-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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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앞 들불 이룬 대전 '반탄집회'
구름인파 대전 외침 "불법 '영장쇼핑' 공수처·헌재 카르텔이 尹 끌어 내리려 … 탄핵기각시켜 나라 구해야"
부산과 대구, 광주에 이어 대전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는 막판으로 치닫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열린 만큼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대통령 선거를 능가하는 수 만명의 구름 인파가 대전역 광장에 모여 탄핵 반대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
2025-02-22 대전=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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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 집회' 들불, 대전 현장 르포
전한길, '중국 초한전 7조' 발표 … "中, 韓 인구와 맞먹는 4000만 댓글부대 운용"
한국사 '1타 강사'인 전한길 씨는 "중국이 사실상 우리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초한전'(한계를 초월한 전쟁, unrestricted warfare)이 이미 시작됐고 너무나 많이 진행됐다"며 중국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7가지 전략을 정리한 '초한
2025-02-22 대전=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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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 집회' 들불, 대전 현장 르포
탄반 집회 청년들 결집 … "깨닫고 일어난 청년들, 막을 수 없어"
"스스로 깨닫고 일어난 청년들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22일 대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권예영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모임' 대표는 이같이 외쳤다. 그는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극우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2025-02-22 대전=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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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 집회' 들불, 대전 현장 르포
장동혁 "헌법재판소, '편법재판소로 변질" … 김민수 "尹 탄핵은 자유민주주의·국민 탄핵"
2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앞에서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됐다. 2부 연설이 시작되자 집회 열기가 고조됐고 시민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광장으로 더욱 몰려들었다.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이 연단에
2025-02-22 대전=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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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 집회' 들불, 대전 현장 르포
4성 장군 김근태 "힘을 합쳐 '구국 대통령' 윤석열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세운 건국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부강하게 한 부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구국의 대통령이다"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제1야전군사령관 등을 역임한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국방포럼 상임대표(예비역 육군 대장)는 "윤 대통령은
2025-02-22 대전=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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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 집회' 들불, 대전 현장 르포
전 치안감 "불법 수사로 망쳐놓은 나라 되돌려야" … 공수처 수사에 강력 반발
2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앞.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운집했으며 행사 전부터 시민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집결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시청광장을 넘어 시청 정문 앞까지 몰려들었고 공수처
2025-02-22 대전=박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