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헌법학자 "尹 탄핵 결정문, 법리적 허점·논리적 모순 점철 … 합리적 의심 만으로 판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이 "헌재 결정문이 법리적 허점과 논리적 모순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

경찰버스 유리창 파손 … 30대 청년, 구속 송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경찰 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태국서 600억 마약 밀수한 조직 총책, 국제공조로 국내 송환

경찰이 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마약 밀매조직의 한국인 총책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한국인과 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의 주

대통령 되려 '줄꼼수', '6·3·3'도 이재명엔 무용지물 … "초등생들에 부끄러울 정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됐다. 이 전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축' … 해밀톤호텔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불법 구조물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

헌재, '韓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의결과 관련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로 결론을 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과 우 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6대2 의견으로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 "계엄 관여 증거 없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 장관의 소추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김용현 측, 법정서 검찰 수사권 지적 …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 즉시 직무 복귀

檢, 대통령 관저 앞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에 징역 3년 구형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 심리로 열린 민노총 조

흉기소지죄 적용 첫날, 청계천서 회칼 꺼낸 중국인 검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에서 50대 중국인이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회칼을 꺼내든 중국인 A씨(58)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대법, '억대 뒷돈'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 … 일부 무죄

대법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숭실대입구역 화재 소동 … 7호선 한때 무정차, 현재 정상 운행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가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10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7호선 숭실대입구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연기가 발생했다.교통공사 측은 "대합실 및 승강장 연기로 양방

공범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유죄받는데 … '법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우두머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로 연루돼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미지수다.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