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환죄 빌드업 내란특검 … "군사 작전 실패에 이적죄, 적폐 청산 도구 만드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을 놓고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군사작전 실패까지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

'미군기지·대통령실 침입 혐의' 대진연, 첫 공판서 "정당행위·혐의부인"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기지와 대통령실에 무단 진입해 기습 시위를 펼친 혐의 등을 받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대진연 측은 진입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모는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 "구속 위법·부당"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10년 멈춘 영등포구 신길 재개발, 신속기획 확정

서울시가 10년 넘게 정체돼 온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재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시는 해당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하고 최고 38층의 고밀 개발과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재배치 등을 담은 종합 계획을 16일 공개했다.이번 사업지는 과거 신

오세훈 "2조 기금으로 민간 재개발 지원" … 공급 속도 성적표가 5선 가른다

서울시가 2조 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 직접 재정지원을 시작한다. 기존의 용적률·건폐율 같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넘어 토지 매입비와 건설자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구조로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

[속보] 정성호 "'친명 좌장'이라는 별칭, 법무부장관에게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

[속보] 내란특검 "尹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속보] 정성호 "'李 대통령 공소 취소 필요하다' 발언, 재고하니 적절치 않아"

[속보] 해병 특검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 오늘 오후 조사"

[속보] 해병 특검 "김계환 내일 오전 10시 30분 2차 소환"

[속보] 신동욱 "정성호, 본인 병역 기록 개인정보 이유로 부동의 … 오영준은 했다"

[속보] 신동욱 "정성호 배우자, 10년간 17억 재산 증가 … 작품거래 내역 제출해야"

[속보]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 … 수사·기소 분리 매듭지어야"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채해병 수사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오늘 특검 출석

순직 해병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박정훈 대령이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한다"며 "조사는 오후 1시 30분 예정"이라고 밝혔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