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소비쿠폰 판매를? … 할인 판매나 현금화하면 최대 징역 3년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반을 가동한다.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매감시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감시반은 소비쿠

아기 낳자마자 변기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 "죽을 죄 지었다"

출산 직후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VIP격노 위증'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 갈림길 … 오늘 영장심사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

최호정 의장 "AI 산업 재편 … 서울도 인재·인프라 병행해야"

서울시의회가 21일 서울AI허브를 찾아 시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현황과 관련 인프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양재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AI 산업 거점과 인재 양성·기술사업화 지원 방안이 이날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이날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서울시, 968억 들여 세운상가 부지 매입 … 13만㎡ 도심 녹지 추진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을 공원화하기 위해 총 968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 부지에 1만31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21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시는 종묘청계천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

[속보] 경찰, '오산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현대건설 압수수색

'친윤 털이'에 '별건 기소'까지 … 트리플 특검에 법학자들 "조선시대 정파 싸움 연상"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기소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특검의 칼날은 내란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야당

"자유당 시절로 퇴행" … 이재명 정부 '경찰영장검사 도입' 논란

이재명 정부가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체포와 구속, 압수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관이 발부하는 문서인 영장은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 검사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영장검사직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강선우 감싸기, 직무유기" … 우원식·김병기, 경찰 피고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서울경찰청에 "우 의장과 김 대

검찰, 공소장서 '단체' 뺐다 … '서부지법 사태' 8월1일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난입 사건' 피고인 10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추가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후 진술을 다시 들은 뒤

내란 특검 "휴정기에도 재판해야" vs 김용현 측 "불법 행위" 공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 하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고 요청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

해병 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개신교계·이종호' 투트랙 수사

순직해병 특검은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 인사들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을 모두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시

[속보] 김상환 "개헌 통해 연임하면 순수성 침해될 수 있단 시각 가능해"

[속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대통령이 공범에게 사면권을 쓰면 정당성 얻기 어려워"

김건희 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소환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출석일자를 통보했다.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