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24일 속행

중대·숙대 전 로스쿨 교수 "대법, '이재명 선거법' 무조건 '유죄'로 바뀐다 … '헌법84조' 배제는 특혜"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저명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넘

경찰청, 호주 3개 대학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이 23일 모내시대학교·멜버른대학교·가톨릭대학교 등 호주 주요 대학들과 함께 '교제폭력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청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

[속보] 미아역 인근 마트서 환자복 30대 남성 흉기 난동, 60대 여성 사망

[단독]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 현장에 '지질 전문가' 사실상 없었다

[편집자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고속도로·교량·항만 등 다양한 토목공사가 시행돼 왔다. 특히 수도 서울에선 다양한 '지하철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질학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쉽게 말해

미아역 인근 마트서 흉기난동 발생 … 피해자 1명 심정지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2일 흉기난동을 부린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저녁 6시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

창신역 앞 지름 1m 도로 땅 꺼짐 … 통행 통제

서울 종로구 창신역 인근 도로에서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 통제에 나섰다.22일 낮 12시쯤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깊이 30~40㎝ 규모의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줄게, 홍채 다오?"… 경찰, '긴급 스쿨벨' 발령

"홍채 인식 시 2만원 지급"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꽝 없는 룰렛게임'이라며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이버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경찰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法, 이은재 前 국힘 의원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연구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2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원심과

[단독] 6년 전 광명 '붕괴' 우려에도 "분기별 현장조사 제대로 안했다"

[편집자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고속도로·교량·항만 등 다양한 토목공사가 시행돼 왔다. 특히 수도 서울에선 다양한 '지하철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질학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쉽게 말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 첫 심리 진행 … 대선 전 결과 나오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이날 오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첫 심리에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은 오전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회부 당일 이례적 첫 심리 진행

서울시, 편의시설 확대 사업지로 양재·옥수·홍제 등 8곳 선정

서울시가 양재, 옥수, 홍제 등 8곳을 생활편의시설 확대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보 30분 거리 안에서 공공·돌봄·여가 등 일상 기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주거지 주변에서 도보로 대부분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일상권 시범사업에

경찰청, 부산서 미국 DEA와 '마약법집행회의' 공동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개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매년 개최국을 순회하

대법 '속전속결' 전원합의 회부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대선 전 극적 판결 가능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2부에 사건을 배당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대법 전원합의체가 예상보다 빨리 사건 배당을 하고, 그것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함에 따라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