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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즉시 임명'은 각하 … 공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국회 측 요구에 대해선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헌재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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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재, 마은혁 '우리법' '서부지법' 논란 뻔히 알면서 임명 길 터… 좌로 향해 '마이웨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마 후보자에 대한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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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①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 이재명의 억지주장 … 노무현도 소추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지정되면서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고심까지 갈 경우 6월 말에나 대법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2-2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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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감금·폭행·불법촬영까지 … 40대 남성 긴급 체포
전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 불법촬영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집과 숙박업소 등에서 피해자 여성
2025-02-27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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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경무관 승진 예정>◇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 ▲교통기획과장 이서영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준성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여진용 ▲사이버범죄수사과장 함영욱 ▲경무부 경무기획 김찬수 ▲경비과장 신종묵 ▲복지정책담당관 이미경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원영 ▲
2025-02-27 김상진 기자 -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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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햄버거집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하자"
법원이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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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영상게시, 국가배상책임 없다"
관련 규칙에 따라 공개변론이 진행돼 중계방송 및 동영상이 게시됐다면 재판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이른바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던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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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 대법 판단 받는다 … 유족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까지 이어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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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빠 찬스' 특혜 채용에도 … "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위헌"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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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들겠다는 것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임명 강제권은 없어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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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종 진술 이후-최건 전 대한법조인협회장 인터뷰
"결론만 나오면 절차 어겨도 상관없나 … 헌재 이런 식이면 누가 승복할지 의문"
"결론만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상관없나요? 그럼 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심판은 절차상 흠결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심판 결과가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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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
2025-02-26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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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尹 최종 진술로 본 '계엄 배경·국정 구상'③
"나라 지키려 정치 시작했는데 거대 야당에 헌정 붕괴 … 엄동설한 나선 국민 목소리 받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밝힌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진술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자신의 정치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공작일 뿐"이라고 호소했
2025-02-26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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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 3월 26일 오후 2시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
2025-02-26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