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재개 … 임성근 소환 포렌식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 공수처는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재판이 시작됐고, 1심 결과도 나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완전체 이뤘지만 아직 '좌클릭' … 李에 또다시 면죄부 줄텐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사건의 중요도를 생각해 대법원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현재 대법원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명 선거법위반 대법 재판부 확정 … 주심은 尹 임명한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담당 재판부 배당 절차까지 마친 대법원은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상고심 배당 … 주심 박영재 대법관

남원서 SFTS 발생 … 서울시, 진드기 집중 감시 돌입

지난 15일 전북 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진드기 서식이 예상되는 지역을 오는 10월까지 집중 감시한다고 22일 밝혔다.SFTS는 참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고열과 혈소판 감소·구토·설

서울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에 '이용자 인터뷰' 반영한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평가 방식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서류만 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 장애인 인터뷰를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1곳을 대상으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

'서부지법 사태' 재판서 락TV 증거 공방 … "위법 수집"

'서부지법 사태' 재판에서 유튜브 채널 '락TV' 운영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나 고지를 받은 기억이 없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자신의 영상에 대한 통제 권한도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영상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서울서부지법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 종료 … "칼 쓴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형사재판이 종료됐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법원 허가로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윤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수사 착수 … 총 9건, 17명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총 9건, 관련 인원은 17명에 달한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 측이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총 6건, 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반년째 표류 … "음주와 운전, 죄 아니니 음주운전도 무죄" 궤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내달 20일 첫 공판에 돌입한다. 지난 1일 준비기일이 종료됐지만 통상 늦어도 한 달 내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 50일 가까이 미뤄졌다.1심 무죄 선고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제출 … 대선 전 '파기자판' '파기 환송' 가능할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고심이 오는 22일부터 재판부 배당 및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검찰 상고이유

경찰 "아크로비스타 앞 집회, 원칙적 금지"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일대를 집회 제한 구역으로 명확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사저는 서울중앙지법 반경 100미터 이내에 포함돼 있어 법상 집회가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경찰 "쯔양 사건 논란 유감 … 수사팀 교체·재배당"

경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교체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결정이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7인 체제' 헌재, 김형두 재판관이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 맡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공석이 된 헌재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당분간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맡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앞서 전임자였던 문형배 소장 권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