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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당사자 간 ‘소통’이 만족도에 큰 영향
국민 10명 중 8명은 “재판 공정하다”..1명은 '불만족'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민들은 법관의 재판진행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10명 중 1명은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관과 당사자들의 ‘소통’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송 중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재
2013-01-30 양원석 기자 -
피고인 “모든 것 사전에 상의, 만난 뒤 통일부에 보고”
통일부 차관이 ‘자발적 간첩’ 재판에 간 이유?
북한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교육을 받고, 우리 측 해안 경비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등 군사기밀을 넘겨 간첩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현직 통일부 차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13-01-30 양원석 기자 -
학력 아닌 능력시대 열어야
李 대통령 "신 고졸시대 시작, 학력 인플레 없어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활성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포상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마이스터고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중 육성한 교육 과정으로 독일의 장인정신을 도입한 기술교육 우선 중심 학교다.오는 2월에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마이스
2013-01-30 안종현 기자 -
자동차회사 특성 살린 저개발국가 지원
현대차, 가나에 ‘자동차 교육기관’ 설립!
현대자동차가 가나에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를 개교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대자동차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가나 코포리두아시에서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개교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1월 착공한 후 1년여 만에 완공한 ‘현
2013-01-30 이규복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北아파트 층간 문제는 이것!
南은 층간 소음, 北은 층간 악취북한주민이 살아 남는 법서영석 기자 /뉴포커스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한국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심지어 이 문제로 이웃 간에 주먹다짐까지 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법정싸움까지 가는 예도 있지만
2013-01-30 서영석 -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지지, 북한 핵협박 규탄"
한대포 "새 정부,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 펴야"
대학생 단체 은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지지하며 북한의 핵협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한대포는 "국제 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가운데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은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더 이상 핵실험이
2013-01-30 김태민 기자 -
방사청장, 이틀간 방산 현장 간담회 및 전력화 현장 방문
방사청장이 창원에 간 까닭은?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경남지역 방산업체 CEO 초청간담회’를 열고 해군 전력화 현장과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2013-01-30 전경웅 기자 -
세뱃돈 적정 수준 “초등학생까지 1만원, 고등학생은 5만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세뱃돈은 얼마가 적당할까. 한화생명은 임직원 중 905명이 답변한 ‘설날 세뱃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설날, 세뱃돈의 적정수준’을 묻는 질문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는 1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5%로 가장 높게 나
2013-01-29 온라인뉴스팀 기자 -
기억해야 할 역사는 여중생 사망-4대강 착공..어린이 추천 만화책 [노근리 이야기]
"김일성은..산 모범" 전교조가 가르치는 북한!
국사편찬위원회의 ‘正史 대한민국사’ 편찬 계획을 놓고 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을 좌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전교조 교사들의 좌편향된 역사인식이 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
2013-01-29 양원석 기자 -
강남구, '성매매' 라마다 서울호텔 1개월 폐쇄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라마다 서울호텔을 한달간 폐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라마다 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객실뿐 아니라 카페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2013-01-29 연합뉴스 -
대전지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검토 중..검찰에 보강자료 요구
‘화학적 거세’가 인권침해? 위헌심판 제청 논란
성도착증세가 있는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거
2013-01-29 양원석 기자 -
성재 이동휘 선생(1873. 6.20~1935. 1.31) 78주기 추모식
독립운동가의 고백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다!”
“나 자신조차도 공산주의가 뭔지도 아무 것도 몰랐다.” 고려공산당을 세우다시피 한 성재 이동휘의 고백이다.
2013-01-29 전경웅 기자 -
軍,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지원 나서
동계스페셜올림픽에 군인들 나타난 이유가….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을 위해 군이 나섰다.
2013-01-29 전경웅 기자 -
이 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기념패 증정 및 유족격려
차길진 법사, 보훈처에서 감사패 받는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2013년도 ‘이 달의 6․25전쟁영웅’ 유가족을 초청해 기념패를 증정하고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1-29 전경웅 기자 -
"그 놈의 술 때문에.."
'비오는날의 수채화' 권인하, 택시기사·경찰관 폭행물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로 유명한 가수 권인하(54)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권인하는 28일 오후 10시 25분경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여의도 샛강 인
2013-01-29 조광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