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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함의 극치, 아니면 짜고친 게임?
불법시위 했는데…주최측과 기념사진 찍은 청와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 회원 70여 명이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금지구역인 청와대 인근에서 1시간 동안 불법집회를 했지만 연행된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청와대와 경찰
2019-05-02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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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대학' 일반대·전문대 22개교에 406억 지원
지난해 8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정원 감축 등 불명예를 안은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자율개선대학에 오른 모든 학교는 별도 평가 없이 사업비가 배정된 반면,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은
2019-05-0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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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1000만 서울' 시장이라니
박원순 "광화문은 '촛불시민' 것… 국정농단 세력 이용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해 대여(對與) 투쟁을 본격화하려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서울시장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일방적' 패스트트랙 지정에 맞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원내
2019-05-01 권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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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여당 독주 저지, 정당행위"…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변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국회법 위반으로 범여권에게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변호를 맡는다.석 변호사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에 대해 자원해서 변호를 맡기로 하고 변호사 선임
2019-05-0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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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풀려났으니 당연한 주장
드루킹, "'교사범' 김경수만 석방, 부당"…보석 청구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형평에 맞지않다”며 보석을 청구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김씨 측은 신청서에서 교사범인 김 지사가
2019-05-0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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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김동연·'기밀누설' 신재민 모두 무혐의
검찰이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당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도 혐의가
2019-05-0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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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 이석채 KT 前회장 구속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74) KT 전 회장이 구속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2019-05-01 권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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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의혹, 현직 치안감 영장 모두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2019-05-01 권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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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현금' 잘 주는 예쁜 정부?
페미니즘 동아리에 '300만원'…또 '현금' 지원하는 정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경기도 내 페미니즘 동아리와 성(性)평등 모임 등에 최대 3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평등 고취를 위해 나쁘지 않다"는 소수의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지원되는 돈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2019-05-01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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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강제 북송 위기 탈북자… 정부가 나서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최근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7명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한변은 30일 성명을 통해 "만 9세의 여아까지 포함된 7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한국행으로 판명돼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2019-04-3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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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합격자 늘려라" vs 업계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
변호사 합격자 수 1691명으로…그 뒤에 숨은 ‘밥그릇' 싸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업계에선 법무사·변리사 같은 유사 직역 통·폐합 없는 변호사 증가는 법률시장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반면,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 자격시험화 등을 통해 합
2019-04-3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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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이 없네...그런데 북 눈치보는 군이 가능?
[단독]"정치가들이 평화 외칠 때, 전쟁 각오하라"… 박찬주 대장 '전역사'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구속된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이 선후배들에게 뒤늦은 전역인사를 했다.30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박 전 대장의 전역사에는 선후배들에 대한 당부와 감사 인사, 국가 안보 현실에 대한 우
2019-04-3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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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19-04-2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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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국가 공권력에 적개심 가졌나?
"소방관은 국가직, 경찰관은 지방직" 靑 답변에…경찰 ‘분통’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경찰조직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소방은 발전하는데 경찰은 후퇴한다’는 게 내부 불만의 요지다.29일 경찰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4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2019-04-29 권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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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노인의 마지막 충정
"4대강 보 해체는 국가재앙"…75세 이재오 무기한 농성
이재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4대강국민연합)' 공동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천막농성에 들어가기 전 성명을 통해 "보 해체는 4대강 유역 농민들의 생명줄을 끊는 처사이며,
2019-04-29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