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강제 북송 위기 탈북자… 정부가 나서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최근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7명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변은 30일 성명을 통해 "만 9세의 여아까지 포함된 7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한국행으로 판명돼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상황"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한변을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30일자로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에게 이들 7명에 대한 긴급구조 요청서를 보냈다"며 "30일 오후 5시 주한 중국대사관에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발송한 긴급구조 요청서에는 구출 절차와 대책을 마련해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는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변은 설명했다.

한변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중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제 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머무르는 탈북자 가족들은 지난 29일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직접 만나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김 장관에게 "북송 위기에 처한 우리 가족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선양 외곽지역에서 은신 중이던 탈북자 2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은 이달 초 탈북해 선양 외곽의 은신처에서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다른 5명의 탈북민도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관련 사항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나, 탈북민 관련 상세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 및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